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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학의 부활 - 미국 제재 정책의 트릴레마(Trilemma)와 한국의 선택 ㅣ AcornLoft
주현준 지음 / 에이콘온 / 2025년 5월
평점 :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은 미국의 주도로 인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
물론 각국의 경제 상황들이 녹록치 않음을 알지만 외견상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면 지정학과 경제의 관계를 통합한 지경학적 정책을 들 수 있다.
미국은 그러한 지경학적 전략을 위해 통상적인 외교, 안보, 경제 등의 방법론을 쓰기도 하지만 제재라는 수단을 쓰기도 한다.
과연 그들이 쓰는 제제 정책은 세계경제를 전쟁터로 만든 주역이 될 것인지 심층 분석해 살펴 볼 일이다.
제재의 시대라 일컷는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제재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무기로 휘두른다면 재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국가들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저 당하고만 있을 국가는 없을 것이지만 그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들과 밀접한 위치에서 그들의 전략적 제재의 원칙을 살펴본 저자가 그의 경험과 전략적 통찰을 드러내 설명해 주는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지경학의 부활" 은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이 펼치는 제재전략에 대해 밀도있게 분석, 그들의 제재 전략의 메커니즘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가득이나 불안한 국가의 상황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방향성을 도모하기 위한 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미국이 수단화 삼고 있는 제재 전략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미, 중간의 갈등적 상황을 지경학적 자산으로 발판 삼아 우리의 위치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의미를 보여준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미국의 전략적 제재에 대해 제재 회피국과의 연대와 제재 프리존을 구성하거나 제재 동참시 미국에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래형 외교'와 제재의 유불리를 분석해 '선별적 협력'의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론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저자가 말하는 전략적 제재에서의 외생변수는 물질적 요인, 공동체의 특성, 실효성 있는 제도와 규칙이라 한다.
이러한 요인은 국제경쟁이 치열한 세계 경제에 있어 법, 제도, 규범 등을 둘러싼 쟁점화로 더욱더 가시적이며 우리는 대외관계와 관련된 위와 같은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강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효율성에 기반한 법 집행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내용을 보면 중국의 모든 정책들에서 발표하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와 반외국제재법의 제정, 대외관계법 제정, 반간첩법 제정, 수출 및 기술 통제 등과 같은 부분들을 적용시키고 있어 이러한 중국의 행태에 대해 경고나 지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실감하게 한다.
결국 제재라는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파워게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중국이나 러시아라는 거대 국가를, 그것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적성국가를 대하면서 정상적인 관계만으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것은 무지한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라 할 것이다.
수 년 간을 이끌어 오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제재 전략을 시사하는가?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몰수하는 제재는 우크라이나와 미국과의 이해관계를 돈독히 하는 가운데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의 재정적자를 벗어나게 하는가 하면 러시아로 인한 전쟁 도발과 유지에 따른 실질적 비용을 감당하게 하는 효과를 낳게 하고 있다는 분석을 생각하면 제재에 대한 전략적 실행법도 유익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전략적 제재를 우리는 어떻게 국익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된다,
물론 미국의 전략적 제재가 국가와 기업 등에 대해 이뤄지고 있고 보면 우리 역시 한국 기업과 국가의 이익을 놓고 선택해야 할 시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전략을 짜 놓아야 한다.
지경학의 부활은 미국의 제재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을 파악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들이 전략적으로 제재를 수단화 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제재에 대한 국가 이익을 위한 방법론을 십분 고민해 볼 때라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