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녹색평론 2024년 겨울호

나오미 클라인 <‘아니요’로는 충분하지 않다>

WTO, FTA, 트럼프주의

원래 "농업은 자유무역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나라는미국이다. 1951년에 미국은 농업조정법을 발동하여 네덜란드 유제품수입을 금지했는데, 가트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내국법에 따라 외국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가트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결국 면제 인정을 받아냈다. 그런데1970년대에 들어서자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의 농업규모가 커졌던 것이다. 농산물 수출을 늘려서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줄이는 일이 급선무가 됐다(우루과이 협상이 시작된 1986년 미국의 농업지원 예산은 250억 달러로, 1982년보다 6배 증가해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농산물 자유무역‘이라는 통상원칙을 새로 정립했다. 1988년 처음으로 유전자조작식품(GMO) 판매를 승인한 미국으로서는 이를 자유롭게 팔 수있는 세계 농산물 시장도 절실했다. - P54

‘경쟁적 자유화‘ 독트린이 출현한 시기를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1년이 겨우 지난 시점이었다. 즉 중국이 세계경제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인 2002년에 미국은 WTO와는 별도로 통상원칙을 마련했다는 말이다.
한편 트럼프는 2017년, 대통령에 취임한 뒤 마치 WTO를 끝장낼 것처럼 소란을 피웠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세계의 나라들이미국 앞에서 경쟁하게 만드는 원리는 트럼프 정권에서도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그 배후에 거대한 미국 시장이 있다는 점에서도 변한 것이없다. 경쟁시키는 수단이 달라졌을 뿐이다. 트럼프는 감당하기 힘든 관세로 위협을 한다. 그래서 세계의 제조업 기업들이 앞다투어 미국에 공장을 짓게 만들었다. 차이가 있다면, FTA에서는 상대국에 작게라도 떼어주었던 미국 시장의 추가 개방이라는 요소마저 사라졌을 뿐이다. 나는 트럼프가 WTO와 FTA를 종식시켰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난 - P62

다. 그것들은 엄연히 우리 눈앞에, 이 땅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년 40만t이 넘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도 WTO규범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애초 40% 부과하던 관세가 내년이면 0%가되는 것도 한미FTA의 효력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통상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나라는 미국이 원하는 바를 수용해야 한다. 반면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미국 자신만이 결정한다. 게다가 미국은 그저 더 많은 제품을외국에 팔기 위해 통상규범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도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은 법 제도 환경에서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 이것이 미국 통상의 목표이다. 그것을 위한 수단이 1995년의 WTO였고, 2002년의 FTA이며, 그리고 협정문조차 없는일방적 조치인 트럼프주의이다. 이 모두가 살아 있다(바이든의 인도태평양경제협력틀(IPEF)은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 P63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서 ‘세계화‘는 세계의여러 나라들이 서로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본질적으로 권력관계를 일컫는 것이다. 이 힘은 특정국가들에 ‘제재‘를 부과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행사되지만, ‘세계화‘의소용돌이 속으로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도 행사된다. 이러한 권력 행사야말로 제국주의의 특징이다. 세계화된 자본의 패권을만들어내는 ‘세계화‘가 그런 것처럼, ‘제재‘ 역시 가차 없는 제국주의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인 것이다. 즉 이른바 ‘탈세계화‘는 ‘세계화‘를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 P69

신자유주의에서 공유지경제로

나오미 클라인은 ‘아니요‘로는 충분하지 않다》 (2017)에서, 미국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싸우면서 보수적 우파 정치로 회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녀는 또한, 만약 이 일에 성공한다고 해도, 우리는 애초에 트럼프주의가 발생하게 된 조건들을 대면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상기시킨다. 즉 ‘트럼프에 저항하는 것‘ 이상을 우리는 달성해야 한다는말이다. 그녀는 지난 40년 동안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공적, 사적 영역을 이끌어온 (정확히 말하면, 잘못 이끌어온) 신자유주의의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않는 한 우리 삶은 갈수록 더 살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 P71

신자유주의는 인간을 경제학자들이 ‘호모에코노미쿠스‘라고 부르는것으로 이해한다. ‘경제적 인간‘은 순수하게 이기적인 개인으로서, 시장에서 자신이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다. 그는 일체의도덕적 속박에서 자유롭고, 타자에 대한 연민이나 공동체 및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 그는 반도덕적, 반사회적 원자(原)이다.
호모에코노미쿠스는 보통 추상적 개념으로 여겨진다. 현실 속에서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 속에서 타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또 도덕적 감정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오미 클라인도지적했지만,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인간형, 즉 호모에코노미쿠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 것이다. 트럼프는 거의 순수히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그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이다. 그의 전 존재가 사리사욕 추구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에게서 신자유주의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꾸어놓있는지 직접 볼 수 있고, 바로 그래서 그를 보며 기겁하고 움츠러드는 것이다.
오래전에 칼 맑스는 자본주의에서의 이런 경향에 주목했다. 부르주아 시스템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거벗은 이기심, 냉담한 ‘현금 지급‘ - P77

이외에는 어떤 관계도 남겨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다음과 같은말은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개별 인간의 가치를 교환가치로 환원해버렸고, 그리고 파기될 수 없는 공인되어 있는 여러 다양한 자유를 모두 몰아내고 단 하나의 부도덕한 자유, 즉 ‘자유무역‘만 성립시켜 놓았다. 한마디로 착취를 위해서, 종교적·정치적 명분들로 감춰져 있지만실상은 노골적인, 파렴치한, 직접적인, 잔혹한 착취만 남아 있다." 바로이것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자본주의가 자유롭게 풀어놓은 신자유주의 윤리이다. - P78

[100자평] GUTFLEX 것플렉스 두부 스낵

GUTFLEX 것플렉스 두부 스낵 - 파래

파래맛이 너무 강해서 다들 안좋아해서 내가 다 먹었네. 파래보단 다른 맛이 무난해서 나을듯.

[100자평] 위대한 유산 2

위대한 유산 2 ㅣ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213
찰스 디킨스 지음, 이인규 옮김 / 민음사 / 2009년 6월

진정한 신사란 무엇인가를 묻는 책. 후원자의 죽음, 매부의 극진한 간호, 에스텔러와의 재회. 마지막은 눈물의 연속이다.ㅠㅠ 마지막으로 핍이 매부의 인생에 훼방꾼이 되지 않아 다행이다. 다음은 <두 도시 이야기>를 읽어볼까.

[제국주의와 남성성] 6장

6장 영국 신사되기: 위대한 유산

로빈 길무어Robin Gilmour는 신사라는 개념에는 빅토리아 시대에 가장 심화된 모순과 최대의 희망이 함께 담겨 있으며, 그 개념 자체와 개념의 가치를 규정지으려는 중산층의 문화적갈등이 고스란히 함축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볼 때, 신사는 산업혁명 이후 형성된 빅토리아 시대 남성성의 체현이며, 제3장에서 다루었던 <집안의 천사>에 대한 남성적 대응물이자 중산층의 품respectability을 상징하는 최고 기준의 척도이다. - P222

다시 말해 영국의 소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라고 인정받는 이 작품에서 신사다움이란 핍이 바라는 계급 상승과 경제적안락과 같은 진보적 측면을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와 제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좀더 수치스러운 근원들과도 관련을 맺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사회적 유동성을 얻기 위한 티켓인 돈은 소유주가 누구이든 조금도 차별하지 않는다. 『위대한 유산』에 드러나는 신사다움의 비밀은 그것이 범죄와 식민지, 또는 그와 연계된 자금으로이루어졌다는 것이며, 고상한 사회가 가장 경멸하는 대상인 범죄와식민지가 혈통과 돈줄을 따라 그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브라이언 치들 Brian Cheadle이 지적하듯 『위대한 유산은<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부르주아 사회는 실제로는 하층민 사회를근원으로 거기서부터 힘겹게 상승해온 것이며, 여전히 하층민 사회에 의존하고 있음을 추적하는 작품이다. - P224

이러한 논의 속에서 이 장에서는 <신사의 개념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은 그것이 과거의 계급 체제에서 파생한 ‘지위‘ 라는 점이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급‘ 사회에서도 그러한 지위의 승계가 가능했다>23)라는 주장을 주목한다. 요컨대 18세기와 19세기에 발생한중산층의 모순된 욕구, 즉 전통적인 계급 체제에 의해 받아들여지고싶으면서도 동시에 그 계급 제도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욕망에대한 해결책이 바로 신사라는 개념의 모호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사의 개념이 중요하다. - P229

한편 애니 세드린 Anny Sadrin은 디킨스에 대해그는 자신도 될 수 있었던 범죄자에 대한 관대함과, 실제로 그가 되지 않았던 범죄자에 대한 경멸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다>며 다소 너그러운 평가를 보이기도 한다. - P234

핍이 <신사>로 발전해가는 과정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매그위치 Magwitch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죄수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소설에서 신사다움은 범죄와 식민지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핍이 신사다움을좀더 비천한 근본과 연결짓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돈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핍과 매그위치를 동일시하고, 신사다움과 범죄, 그리고 식민지를 동일시하는 『위대한 유산의 이야기방식은 특별하며, 이것이 이 소설에 힘을 실어주는 바탕이다. 또한이로 인해 빅토리아 시대의 신사다움은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식민주의 기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인도 항쟁이 온화하고 이국적인 부와 모험의 장소로 여겨지던인도와 그 식민지들을 험악한 위협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만든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듯이, 또한 가난과 비천함에 대한 디킨스의 두려움이 그의 심리 속에서 뿌리 뽑을 수 없는 강력한 일부분으로 자리를잡았듯이, 핍의 과거를 뒷받침해준 식민지와 범죄의 잔재는 신사다움을 향한 그의 발전 과정을 계속해서 따라다닌다. 이 소설은 핍이성인으로 성장해가면서 신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빌둥스로만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소년 시절에 품었던 신사다움에 대한 막연한 욕망이 필연적으로 범죄와 제국이라는 불쾌한 현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시인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개인적인 깨달음을 위해 핍이 밟아나가는 험한 행로는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가 국내의 풍요로움을 가능하게 한 원천을 힘겹게 시인하는 과정과 병치된다. - P241

[제국주의와 남성성] 5장

토머스 휴즈 <톰 브라운의 학창 시절>

5장 <제국의 온상>: 퍼블릭 스쿨과 남성성

집과 학교를 여성성과 남성성의 공간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19세기의 여성과 남성이라는 젠더성을 공간과 역할로 치환시키는 개념에서 비롯한다. 그런데 여기서 <남성성>은 사실 남성과 여성이라는대립적인 두 젠더성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것이다. 19세기 영국에서성립된 남성성과 여성성은 중산층이 만든 <가정> 혹은 <가족> 이데 - P199

올로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23) 가족에 바탕을 둔 젠더 관계는 〈모성>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개념이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집안의 천사>인 어머니는 빅토리아 시대의 부르주아 가족의 이데올로기적 중심으로, 험난한 세상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자녀를 양육하는 신성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24) 한편 공적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는 엄격하고 거리감이 있는 존재로, 자식을 가르치고 훈계한다.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린 자녀의 정서적 성장은 어머니에게 크게 의존한다. 하지만 가부장적 질서는 모성을 강조하면서도 가정사를 꾸려나가는 어머니의 영향력을남성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끊임없이 경계한다. 이 시기에여성이 하면 안 되는 다양한 금기들과 통제는 궁극적으로 남편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아들에게 미칠 여성적인 영향들을 차단하고자 고안된 것들이다. - P200

남성적 제국주의의 대중화 속에는 계급과 성별을 초월해서 대중들이 주인공 톰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자기최면의 미학이 숨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퍼블릭 스쿨은 사실 무척 배타적인 엘리트집단이었다. 그럼에도 대중들이 톰 브라운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톰 브라운이 될 수 있는가를먼저 성찰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이미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자각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계층과 성별을 초월해 <영국인> 모두를 우월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제국이다. 그리고 식민지인들은 바로 수많은 낙오자, 즉 바람직하지 않은 수많은 남성성의 정형으로이미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톰의 성공 이전에는 <제국>의 실재(實)에 대한 관념, 그를 위해 동원된 사회적 다윈주의와 인종주의의 담론들이 식민지들을 무대로 수많은 열등한 정형들, 즉 대타적 상대들을 설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범영국적으로 그런 제국주의의 문화적 맥락을 형성한 이후에 톰은 곧 영국인전체가 되고, 영국인인 자신으로 치환될 수 있었다. 따라서 1857년에 출판되자마자 성공을 거둔 『톰 브라운은 이른바 <1880년 이후에야 신제국주의의 ‘대중화‘ 과정이 일어났다>는 주장에 의문부호를남길 수밖에 없다. - P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