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과 노동의 관계

기술혁신과 노동의 관계는 다면적이다. 아세모글루의 권력과 진보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된다.

각주 74
Report from Select Committee on Stopage of Wage(Hosiery) (HC 421-XIV, 1854-5), iv. 던컨 바이텔은 동의한다.
외주 노동력이 풍부하고 그 가격이 점점 더 낮아지는 한, 제조업자들은 대체 생산 수단으로 눈을 돌릴 유인이 거의 없었다 ・・・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노동력이 매우 싸기 때문에 새로 발명된노동력 절약 기계의 채택을 실제로 지연시킨다고 종종 믿었다.(Duncan Bythell, The Sweated Trades: Outwork inNineteenth-Century Britain (St Martin‘s Press 1978), 177)

제시된 사례는 1830년대와 1840년대에 섬유산업에서 역직기가 개발된 것이다. 제조업자들은 낮은 노동비로 인해 투자가 불필요하다고 의회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1970년대 캘리포니아의 농업 혁신과 같은 최근의 사례도 있다.
Eduardo Porter, "Revisiting a minimum-wage axiom‘, TheNew York Times (4 February 2007), http://www.
nytimes.com/2007/02/04/business/yourmoney/04view.
html, 보존된 주소는 https://perma.cc/5JG4-F22A.

 또Julia Tomassetti, ‘Does Uber redefine the firm? Thepostindustrial corporation and advanced informationtechnology (2016) 34(1) Hofstra Labor and EmploymentLaw Journal 1, 36~7 는 ‘후기산업주의 기업에서는 생산과 마케팅의 수완 좋고 혁신적인 관리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규범이 쇠퇴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James Flannery, The GlassHouse Boys of Pittsburgh: Law, Technology, and ChildLabour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09) 참조.
75) D - P179

역사적으로나 최근에 있어서나 모두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많은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1855년에 영국 의회의 외주 노동 산업 조사위원회는 주문형 사업 모델의 그 역사적 선구자들이 노동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가들이 값싼 외주 노동자에 의존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열등한 기계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해 좀 더 경제적인 개선된 생산방식의 채택을 막는다‘고 한 것이다.74) - P174

노동자들 역시 혁신을 가로막는 긱 경제의 위협 때문에 고통받있있다. 경제사학자 던컨 바이텔 Duncan Bythell은 혁신 그리고 심지어 자동화도 반드시 노동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들과 기술 혁신 사이의 그러한 직접적인 충돌은 산업의 ‘마지막 죽음의 고통‘에서만 관찰된다고 그는 말한다. 한편 혁신은 노동을 더 쉽고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 준다. ‘외주 노동자들이 간헐적인 고용과 낮은 임금의 문제에 직면했던 것은 기계가 그들을 대체해서가 아니라 기계가 그들을 대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값싼 노동자들의 대규모 풀에 즉각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중심인 주문형 사업 모델은 그래서 혁신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혁신에 투자하지 않고 그 대신 값싼 노동 비용으로 경쟁하는 기업, 서비스 그리고 제품을 지속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있다. - P180

긱노동 서사와 19세기 외주노동 서사의 유사성

긱노동 서사와 19세기 외주노동 서사의 유사성

단지 긱 경제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만 충분한 역사적 선례를 찾을 수있는 것은 아니다. 이전 장에서 살펴본 근로조건 중 일부 역시 19세기의 외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잘 보여 준다. 실제로 이미 익숙한 서사는 처음 들어 본 것이 아니다. 외주 노동은 때때로 기업가정신으로홍보되었다.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책임 하에 작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더 나은 기회가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사용자가 될 수 있으며, 공장 노동의 오랜 시간과 ‘질 낮은 도덕적 습관‘을 피할 수 있는 ‘더 나은 전망도 있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현실은 다소 달랐다. 낮고 예측불가능한 임금과 고도로 불규칙한 업무 패턴 그리고 협상력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 - P164

(여성과 아동의 착취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중간상인과 외주 노동 시스템의 다른 옹호자들은 이러한 노동의 많은 부분은 부가적 소득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따라서 ‘정규직‘ 노동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로 여성, 아동, 노인으로 구성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 노동은
‘다른 방면에서 가계로 들어오는 소득에 비해 본질적인 면에서 단시간, 간헐적, 보완적‘이라고 그 일을 특징짓기 쉬웠다. 

따라서 같은 법적 잣대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이 ‘부가적 소득‘ 타령은 수백 년에 걸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예를 들자면 임시직(Temporary) 노동 산업의 초기에 대부분 여성 노동자의 낮고 불안정한 임금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다시 이용되어 큰 효과를 거두었다. - P165

41) James Schmiechen, Sweated Industries and SweatedLabor (Croom Helm 1984), 103.
42) Roger Lloyd-Jones and Mervyn Lewis, Manchester andthe Age of the Factory (Croom Helm 1988), 75.

높은 생산성, 혁신의 전통, 직영과 하청 간의 파트너...

높은 생산성, 혁신의 전통, 직영과 하청 간의 파트너십은 해양플랜트 공정이 정점에 달한 2010년대에 와르르 무너졌다.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던 설 비와 건물들은 수많은 노동자들로 혼잡해지기 시작했다.  - P203

 예전처럼 직영 정규직 노동자들이하청 노동자들보다 많거나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었다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수도 있었겠으나 더 이상 그건 불가능했다.
해양플랜트 공정 자체가 90%의 사내하청 노동자 편성률을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처음부터 일을 배우며 공정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 P203

이렇게 공정이 꼬이게 되면 중간에서 치이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바로 직영 생산관리자들이 그렇다. 생산관리자들은 반장들이나 하청업체 소장들을 통해 매일 작업상황을 취합하고 그것들을 정리해 자신이 맡은 구역의 생산실적을 저녁에 보고한다. 이른바 ‘일일 생산 회의‘의 백데이터를 정리하는 셈이다. 작업이 6시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보통6시 이후부터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직영들은실적 자료를 빨리 전달해주는 편이지만, 하청업체들은 실적올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생산관리자(주로 사원, 대리급)들이 전화를 걸어 실적을 확인한다. 전날 계획보다실적이 안 나올 경우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 소장들은 당일 주간에 진행한 작업보다 부풀려 실적을 계상하곤한다. 생산관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간파하고 있는 터라,
소장과 몇 차례 질문과 응답을 거쳐 자신이 믿고 싶은 ‘진실‘‘에 입각해 자료를 만들어낸다. 실적을 부풀려 말하는 하청업체 소장이나, 자신이 믿고 싶은 진실을 만들어내는 생산관리자들이나 서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매한가지다. 소장이 잘하던 기량자가 일이 고되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전하면 생산관리자는 거기에 마음을 쓰면서도 결국 실적을 재촉하게 되어 전화 통화는 험상궂은 분위기로 종결되기 일쑤다. - P204

박태균의 박정희 평가 - 박정희 없이도 경제기적은 ...

박태균의 박정희 평가
- 박정희 없이도 경제기적은 가능했을까?
- 그렇다
- 왜?
- 수출산업화는 미국의 정책 권고였다
- 경제개발계획은 5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있던 사안이다

박정희의 역할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 현대사 연구자로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박정희가 없었어도 경제성장이 성공적으로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다.

본고를 통해서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경제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점이다.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고려했을 때 만약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았거나 민주당 정부가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의 내용은 군사정부나 박정희 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사회의 공감대를 고려한다면, 다른 정부라도 비슷한 정책을 실시했을 것이다. - P380

박태균의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 조선의 흡수능력에...

박태균의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 조선의 흡수능력에 대한 저평가
- 착취와 개발의 융합 성격에 대한 몰이해

기존의 식민지 근대화론이 조선시대가 정체되어 있었고, 중앙집권화되어 있지 못한 비효율적인 사회였다는 비판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이것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조선인들이 이미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 근대적인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일본 총독부의 어떤 정책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내적인 동력을 인정하지않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교육열, 북학론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개혁에 대한 지식인들의 움직임, 개항 이후 조선의 정부가 실시했던 여러 가지 개혁들은 조선사회가 근대화될 수 있었던 기본적인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의 영향 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전통시대의 영향,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영향, 그리고 미국의 영향이 한국 경제성장의 기원으로서 함께 언급되어야 한다. 어쩌면 일제강점기 교육의 영향보다도 1950년대 이후 재교육과정의 영향이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실시에 더 큰 변수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또 다른 문제는 식민정책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고전주의적 주장과 국가주의적 주장이 동전의 양면 중 한 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의견인 것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에서 개발과 수탈은 동전의 양면이다. 흔히 영어로 식민지 개척을
‘exploitation‘으로 표현한다. ‘exploitation‘이라는 개념 안에는 ‘개발‘이라는 개념과 착취‘라는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개발을 하지 못하면 착취할 수 없으며 착취하기 위해서는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서부 개척의 역사 역시 원주민에 대한 착취와 서부지역의 개발 동시에 수행된 것이었으며 제국주의 식민지 개척 역시 동일한 성격을 받고 있었다. 물론 그 본질은 착취해 있는 것이지만. - P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