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과 기사 무기의 위력이 더 센 쪽은 단연 석궁입...

석궁과 기사

무기의 위력이 더 센 쪽은 단연 석궁입니다. 석궁은 갑옷을 뚫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석궁은 한때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113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2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석궁은 기독교 인간끼리 사용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무기임으로 사용을 금한다.”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위력이 너무 대단해서 갑옷도 소용없기 때문이었죠. 예루살렘 공방전에서 석궁은 대활약을 합니다. 이후 유럽에서도 석궁 사용이 본격화되자 가장 곤란해진 것은 갑옷을 입고 활약하던 기사들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전투기술을 연마한 기사를 일개 석궁수가 잡아 버릴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중세 봉건제는 영주-기사-농노의 축을 중심으로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궁이 나타나면서 잘못하면 그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한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기술의 발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석궁은 더 강력해졌고 점점 더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훗날 본격적으로 화약무기가 사용되면서 석궁 또한 사라지게 돼죠. - <세계사보다 더 재미있는 최진기의 전쟁사 1>, 최진기 지음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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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그레이트 컨버전스

그레이트 컨버전스
리처드 볼드윈 지음, 엄창호 옮김 / 세종연구원 / 2019년 9월

세계화 영향의 개별화

지만 2차 세계화가 미친 영향의 개별화는 고숙련 노동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기업 세계의 추세를 따라, 같은 병원이 청구서 발부와 기록보관을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일부 저숙련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병원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인터넷을 통해의료 서비스를 수출한 덕분에, 청소부나 경비원 같은 비숙련 노동자에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외과 의사의 승패와 미숙련 노동자의 승패에 관한 앞의 사례를 보면,
첫 번째 분리 시기에 나타난 승자와 기술 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왜두 번째 분리기에는 유지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국제적 경쟁은 두 번째 분리 이후부터 더 개별화되었다. 2차 세계화가 미세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개별화의 필연적 결과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두 가지다. 첫째,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약해진다.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조합은 부문별로그리고/또는 기술 집단별로 조직된다. 문제는 개별화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세계화가 어떤 조합원에게는 도움이 되고 다른조합원에게는 피해를 줄 경우,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P191

1980년대 이후 대유행이던 ‘북‘에서 ‘남‘으로의 해외이전은 세계화가개발도상국에 미친 영향 수준을 바꿨다. 생산공정을 분할함으로써,
2차 세계화는 부문별 경쟁 형태에서 단계별 경쟁 형태로 경쟁 방식을바꿨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남‘의 저임금 노동자에게서 나온 경쟁력이 곧바로 ‘북‘의 공장과 사무실의 이득으로 이어진 셈이다.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세계화의 영향은 한층 개별화되었다. 바꿔 말해, 해외이전으로 특정한 노동자가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단계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면, 세계화는 그 노동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는 노동자가 하던 단계의 일이 마침해외로 이전되었다면, 세계화는 그 노동자에게 큰 상처를 줄수도 있다. - P190

[마이리뷰] 그레이트 컨버전스

그레이트 컨버전스
리처드 볼드윈 지음, 엄창호 옮김 / 세종연구원 / 2019년 9월

gvc 와 선진국, 개도국의 영향

예를들어, 토요타 Toyota는 노동집약적 업무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고피아트Fat는 할 수 없다고 가정해보자. 해외이전으로 토요타의 경쟁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피아트의 경쟁력이 곧바로 약해진다는 뜻이다.
토요타의 해외이전으로 일부 일본 공장에서는 일자리가 분명히 줄어든다. 하지만 해외이전으로 토요타와 피아트의 경쟁에서 토요타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특정 유형의 제조업 일자리‘가 일본에 더많이 남을 가능성도 커진다. - P168

정책의 결과는 8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만, 불을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결과가 하나 있다. 두 번째 분리에 저항하려는 시도는 백해무익할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는 점이다. 생산의 국제적 재편을 금지하려는 선진국은, 저항해봤자 산업의 공동화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빨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P168

선진국의 경쟁력이 ‘파급 spillover‘되어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혁명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이를테면전기차를 만들되 일본의 전문지식과 중국의 노동력을 조합해서 만드는 식이다. 이에 반해, 브라질은 생산의 새로운 국제화에 한발도 들여 놓지 않았다. 그래서 전기차를 만들되, 브라질의 전문지식과 브라질의노동력으로 만든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의 전기차 생산업체는 중국 수출품과 경쟁하기 위해 허우적거린다. 어쨌든 저임금과 결합한 첨단기술은 저임금과 결합한 저급한 기술을 능가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추세에 저항하려는 개발도상국 정책은 산업화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자명한 이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  - P168

놓지 않았다. 그래서 전기차를 만들되, 브라질의 전문지식과 브라질의노동력으로 만든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의 전기차 생산업체는 중국 수출품과 경쟁하기 위해 허우적거린다. 어쨌든 저임금과 결합한 첨단기술은 저임금과 결합한 저급한 기술을 능가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추세에 저항하려는 개발도상국 정책은 산업화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자명한 이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  - P169

[마이리뷰] 그레이트 컨버전스

그레이트 컨버전스
리처드 볼드윈 지음, 엄창호 옮김 / 세종연구원 / 2019년 9월

과학의 본질과 위험성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정신 모형에 의존한다. 칼 포퍼Karl Popper가「열린 우주The Open Universe』에서 말한 것처럼, "과학은 체계적인 과잉단순화 기술, 다시 말해 무엇을 생략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별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의 지적대로 문제는 "그런 모형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데 성공할 경우, 우리는현실적 특성이나 절대적 진리보다 그 모형 자체를 더 중시하기 쉽다"
는 점이다. 크게 보면 대체로 맞는 얘기다. 

하지만 공유된 정신 모형이없다면,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 P126

[마이리뷰] 그레이트 컨버전스

그레이트 컨버전스
리처드 볼드윈 지음, 엄창호 옮김 / 세종연구원 / 2019년 9월

국제가치사슬과 관세 인하 및 양자간 투자협정

왜 그 많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그렇게 갑작스레 자유화를 결정했을까? 더군다나 왜 동시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3단계 제약조건의 관점에 따라 1차 세계화에서는 친산업적이었던 관세가 2차 세계화하에서는 반산업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국제 생산 네트워크에 합류한 개발도상국은 대체로일부를 수입하고 몇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다시 수출한다. 어떻게든 수입 물품에 관세가 매겨지면, 수입국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방식으로, 수입 물품에 매겨진 관세로 인해 개발도상국이 생산 네트워크에 합류할 가능성이 우선 줄어든다. 관세를 매기는 이론적 근거가 산업 일자리를 가져온다는 데 있었으므로, ‘북‘에서
‘남‘으로 해외이전이 증가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관세를 매기는정책의 명분이 약해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북‘에서 ‘남‘으로 해외이전하는 시기에) 산업화에 관해서만큼은 보호주의가 파괴주의로 전락했다고 판정했다. - P115

이러한 태도는 1980년대 말에 급속도로 변했다. 그 증거는 양자 간투자협정BIT으로 알려진 국제 협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협정에 서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BIT에 서명한 개발도상국에 투자할 길을 찾는 부자 나라 기업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인정은 사적인 외국 투자자들과 해당국 정부 간 상호관계를 통제하는 규율 형태로 나타난다.
이 협정의 조항들은 대체로 개발도상국의 주권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대다수 BIT는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개발도상국의 능력을 제한하는 까닭에, 투자 기업은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돈을 벌 수있다. 아울러 이 협정은 외국 투자자에게, 분쟁을 현지 법정 대신 국제중재에 맡길 권리를 부여했다. 이것이 이른바 투자자국가소송제(SDS 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및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에 들어 있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가 주요 중재자로 활용된다. - P116

BIT 체결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일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꺼번에그것도 갑작스럽게 사고방식을 바꿨다는 점이다. 1985년 이전까지는그들 중 어떤 국가도 경제적 이익이 주권의 손실보다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에는 거의 모든 국가가 그렇게 여겼다. <그림31>에 나타나 있듯이, BIT 신규 참여국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폭발적으로 늘었다.
BIT를 체결한 국가는 1985년부터 급속도로 늘어났다. 1985년에는86개국이 참여했으나 2000년이 되자 2배로 늘었다. 이는 전적으로 그추세에 합류한 개발도상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 P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