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4가지 유형 - 엘리트와 비엘리트의 구분 ...

부패의 4가지 유형
- 엘리트와 비엘리트의 구분
- 교환과 절도
- 교환 내의 급행료와 인허가료의 구분

교환에 기반한 부패가 가져오는 효과는 훨씬 모호하다. 어떤 이들9947은 급행료(소규모 뇌물)가 행정적인 장애나 지연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새뮤얼 헌팅턴 SamuelHuntington 이 썼듯이, "부패는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전통적인 법 체제나관료주의적 규제를 극복하는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부패는 시민과 업계에 비용을 유발하며 결국에는 세금의 성격을 띠게된다. 특별히 빈곤층에게는 작은 규모의 뇌물도 참담한 수준의 부담이 된다. 따라서 급행료는 바늘도둑과 소도둑만큼 경제를 쇠약하게만들지는 않지만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급행료는 진통제라고 볼 수 있다. 고통을 경감하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지 - P25

한편 인허가료는 자본주의의 스테로이드다. 스테로이드는 심각한부작용이 있는 ‘성장 촉진제로 알려져 있다. 빈부와 동서양을 막론하고 스테로이드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가 힘들다. 기업가의 입장에서인허가료는 세금이라기보다 투자에 가깝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가가당의 고위 간부와 인맥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전국인민대표가 되는과정에 뇌물을 쓰는 행위는 비용보다는 투자에 가깝다." 이런 행위는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거대 기업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로비에 지출한다. 수익이 비용보다 높기 때문이다." 특권에 대한 보상으로 비용을지불하는 자본가를 키우거나 자본가의 이익을 지켜주는 정치인에 대해 보답함으로써 인허가료는 GDP 성장으로 직결되는 상업 거래와투자를 촉진한다. - P26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인허가가 경제에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51는 않는다. 오히려 인허가료는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체계적인 위험을 잉태하며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중국을 예로 들면, 은행 대출은 정치적 연줄이 있는 기업들에게 불평등한 방식으로 주어지고, 현금이부족한 기업들은 ‘그림자 금융 통로‘를 사용해 높은 금리로 자금 대출을 받는다. 연줄이 있는 기업들은 과도한 신용으로 자금이 넘쳐 나며이 자금들은 부동산에 투자되거나 무책임하게 쓰이곤 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왜곡들은 연간소득이나 성장률 사이의 관계를 표준적방식의 선형 회귀 분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 - P26

사마천만큼 사람마다 평가가 다른 역사가도 드물 것입니...

사마천만큼 사람마다 평가가 다른 역사가도 드물 것입니다. 사마천은 자신이 쓴 역사책에 매 항목마다 “태사공은 말한다”로 시작하는 ‘사찬’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찬을 통해서 그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그는 아득히 먼 고대부터 자신이 살던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 <사마천의 사기열전>, 김혁 (지은이) - 밀리의 서재
https://millie.page.link/jcadHjN1Hdupb2wN7

[마이리뷰] 그레이트 컨버전스

그레이트 컨버전스
리처드 볼드윈 지음, 엄창호 옮김 / 세종연구원 / 2019년 9월

가치사슬과 루이스

균형을 이루는 두 힘 중 분산력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임금은 매우 중요하다. 생산단계가 ‘북‘에서 개발도상국 공장, 특히 중국의 공장으로이동하면서, 처음에는 현지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았거나 눈곱만큼만올랐다. 그 이유는, 3단계 제약조건의 관점에 따르면 두 번째 단계가지식의 이동인데도, 지식이 개발도상국으로 어떻게 보면 전혀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정한 생산단계가 특정한 도시에 있는, 특정한부문에 속한, 특정한 공장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임금 상승의 파급효과가 약간 있었지만, G7 기업은 그런 파급효과를 막거나 늦추려 했다.
게다가 전반적인 현지 경제 중에서 해외이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처음엔 작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서 루이스Anthur Lewis의 말마따나. 이는 ‘노동이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경제발전‘이었다.
3 - P344

[마이리뷰] 그레이트 컨버전스

그레이트 컨버전스
리처드 볼드윈 지음, 엄창호 옮김 / 세종연구원 / 2019년 9월

빅 푸시에서 스몰 넛지로 이동하면서 일부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이제조업 일자리를 구하기는 쉬워졌으나,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결과는아니었다. 글로벌 가치사슬 혁명으로 인해 산업의 덩치도 줄어들었고국내 연결성도 느슨해진 만큼, 산업정책에 손대지 않고도 일자리는 빠르게 늘어났다. 논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과감하게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개발도상국이 한 일이라고는, 공급사슬과 가까운 장소에 위치해서믿을 만한 노동자를 제공하고 개방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전부였다. 말하자면 이는 ‘인스턴트‘ 산업이었다. 노동이라는 재료를 넣고 슬슬 젓기만 하면 되었으니 말이다. - P317

글로벌 가치사슬 혁명으로 인해 지식의 흡수가 빨라졌다. 개발도상국이 하나의 부품 또는 하나의 단계에 한꺼번에 집중해서 개발할 수있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과 기능의 기반을 하나씩 갖출 수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고급 기술을 보유한G7 기업들은 현지 시설에 지식을 편안하게 넘겨줄 수 있었다. 그 현지시설이 경쟁업체가 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들 공급기지의 품질과 생산력을 안심하고 개선해나갔다. 콜롬비아의 타바스코 사례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글상자 13>참조). - P308

전체적으로 빅 푸시에서 스몰 넛지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것은, ICT 혁명으로 개발도상국의 부품 및 구성품 수출에 특별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덕분이었다. 이 논점은 5장에서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
자동차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개발도상국에부품을 수출해왔다. 하지만 두 번째 분리를 계기로 개발도상국은 도움받은 것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ICT 혁명으로 인해, 선진 기술을 보유한 G7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공장의 생산공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러한 통제가 뜻하는 바는, 저임금 국가에서 만들어진 부품이 전 세계 생산공정 속에 안전하게 장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 P304

중국의 관세 인하 과정

중국의 관세 인하 과정

부유한 국가들은 다른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개방을 강력하게 지원했고, 이로써 이전까지 중국이 겪던 큰 불이익을 제거해주었다. 북미, 일본, 유럽이 부과하는 관세가 낮아짐에 따라 중국이 다시 무역 국가가 되는 것이 현실화됐다. 무역 파트너인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 대하여 무역 차원의 균형보다는 냉전 시대의 세력 간 균형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서방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는 서방과 대립적인 관계였던 소련으로부터 중국을 떼어놓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선물에는 조건이 있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매년 검토하여 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지속적인 위협을 받았다. - P191

WTO 가입을 위해 중국은 회원국들이 우려하는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수출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각 회원국과 합의를 도출해야 했다. 이러한 회담 가운데 일부는 논쟁적이었는데, 특히 미국과 EU와의 회담이 그러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전문가는 중국이 수출로 해외시장을 장악하면서도 외국 기업에 자국시장에 대한 동등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국의 가입을 반대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춰서 인위적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려 한다는 불만도 나왔다. 

한편,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거대한 잠재시장은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어서, 이들은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압박했다. - P197

각 국가의 특정한 상업적 이익의 우선권을 반영하는 수천 개의 약속을 하는 대가로 중국은 142개국 수출시장의 고객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 이제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제조업자와 도매입자 및 소매업자는 다른 나라가 갑자기 관세를 인상하거나 중국산 제품에 쿼터제를 적용하여 자신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걱정 없이 공급망을 중국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데 성공했는데, WTO 규정에따르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는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수입 및 무역 관련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다.

2001년 12월 이루어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이제 다른 국가의 제조업체들은 고임금 국가에 소재한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중국 가격‘과 차이가 날 경우 협력업체에 중국에서 생산해 납품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 P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