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조대방소와 러시아 과두정

중국의 조대방소와 러시아 과두정

이것은 국유 기업의 규모 축소와 1990년대 개혁의 거대한 물결을 동반했으며 "조대방소大放小(큰 것은 잡고 작은 것은 놓아준다. 대형 국유기업은 집중적으로, 소형 국유 기업은 느슨하게 관리해서 활성화한다는 의미)"로 알려졌다. 수만 개의 작은 국유기업들이 1990년대에 문을 닫았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의 큰 국유 기업들은 병합되어 차이나모바일이나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같은 거대 기업들이 나타났다. 이 기업들은 오늘날 국가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한편 1980년대에 유행한 국가와 민간기업의 혼합체인 향진 기업과 집체 기업들은 일제히 사유화의 길을 걸었다. 비록 이러한 과정이 정치적 내부자와 전임 경영자가 사회 자산을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를 조장했지만 전국에 걸쳐, 특히 농촌 지역에서 민간기업의 첫 번째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 냈다. 국유기업의 사유화로 인해 부가 과두정으로 순식간에 집중된 러시아와 비교해 보라. - P87

예산 외 수입 : 이익 공유

예산 외 수입 : 이익 공유

그렇지만 이러한 작은 부패들이 경제 성장을 막지는 못했다. 지방정부와 지방 공무원에게 예산 외 수입을 부여한 것은 전체 국가차원의 ‘이익 공유‘로 해석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조직의 수익 일부를 챙겼는데 그것은 세금, 수수료, 또는 이윤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이것은 전체 관료사회가시장 개혁을 받아들일 유인을 제공했으며, 관료 사회가 돈을 벌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국가의 공식적인 예산 부담을 완화시켰다. 당-국가 조직과 공공 서비스 제공자가 ‘자력갱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고, 국가의 자금이 부족하거나공식 임금이 적을 때 그들의 임금을 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이익공유의 특수한 맥락에서 (부패에도 불구하고‘가 아닌) 부패 덕분에 경제가 성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체제는 분명한 약점들을만들어 냈다. 과도한 자의적 판단, 관료주의적 갈취, 작은 규모의 뇌물, 부당 이익 등이 그것이다. 이런 부패들 역시 기업에 부담이 되고 대중의 공분을 부추긴다 - P84

개개인의 재능이나 실적을 단 하나의 단계나 단 몇 가...

개개인의 재능이나 실적을 단 하나의 단계나 단 몇 가지 단계에 따라 등급 매기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타당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2015년에 구글, 딜로이트,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자사의 등급 중심 채용·평가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폐기했다. - <평균의 종말>, 토드로즈 지음, 정미나 옮김 - 밀리의 서재
https://millie.page.link/ctBom1qtQbNH28rM8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의 약 60퍼센트가 여전히 일종의 단일 점수 등급 시스템을 활용해 직원들을 평가했다.7 이런 시스템 중에서도 특히 심한 유형이라면 일명 ‘강제 등급forced ranking’을 꼽을 만하다. 이 등급 시스템은 1980년대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개척해낸 방법으로 당시 회사 내에서는 이른바 ‘등급 매겨 내쫓기rank and yank’라고도 불렸다.8 - <평균의 종말>, 토드로즈 지음, 정미나 옮김 - 밀리의 서재
https://millie.page.link/wmYC1mcb99nykyA89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스택 랭킹이 완전한 실패작으로 끝났다. 2012년에 「배너티 페어Vanity Fair」는 한 기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택 랭킹에 의존했던 그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명명했다. 그런 식의 업무 성과 등급 매기기 시스템은 직원들에게 등급 경쟁을 시키고 직원들 사이의 협력 의지를 꺾어놓았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원들이 자신의 등급이 더 깎일까 봐 업무 성과 상위권자들과는 일하길 꺼리게 됐다는 점이다. 이 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택 랭킹의 시행으로 사실상 “회사가 비대하고 요식적인 집단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존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며 억압해버리는 관리자들에게 도리어 보상을 내리는 식의 의도치 않은 사내 문화가 형성됐다.”15 2013년 말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돌연 스택 랭킹을 폐지해버렸다.1 - <평균의 종말>, 토드로즈 지음, 정미나 옮김 - 밀리의 서재
https://millie.page.link/4x7TKaPHGRJ5UGLc6

부패유형의 해설

부패유형의 해설

바늘도둑은 철도 공공자원의 잘못된 사용 또는 일선 관료의 갈취를 의미

소도둑은 공공재원을 통제하는 정치엘리트가 공공재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의미한자

급행료는 업계 종사자나 시민들이 장애물을 우회하거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관료에게 주는 뇌물이다

인허가는 높은 수준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행위자가 막강한권한을 가진 고위 관료에게 시간 단축에 그치지 않고 배타적이고 수익성이높은 특권을 받기 위해 주는 뇌물을 의미한다. - P23

부패 유형과 성장 효과

부패 유형과 성장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