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을 타는 가계의 소득은 매주 30실링 남짓으로...

실업수당을 타는 가계의 소득은 매주 30실링 남짓으로 보면 될 것이다. 여기서 최소한 4분의 1은 집세로 나간다고 보면, 아이든 어른이든 식구 한 사람이 매주 평균 6〜7실링으로 먹는 것과 입는 것, 난방과 그 외의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셈이다. 엄청나게 많은 가계들이, 아마도 산업 지대 전체 인구 중 적어도 3분의 1이 그런 수준으로 살고 있다. ‘자산 조사’는 매우 엄격히 시행되고 있어, 다른 소득원이 있다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장 실업수당을 거부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개 하루에 한나절씩 고용되어 일을 하는 부두 노동자는 매일 두 번씩 직업안정소에 가서 서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만큼 실업수당을 삭감당한다. ‘ - <위건 부두로 가는 길>, 조지 오웰 지음 / 이한중 옮김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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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략 및 과잉생산

수출전략 및 과잉생산

시진핑 주석이 선택한 방법은 중국의 불황을 다른나라로 떠넘기는 전략이었습니다. 중국 기업에 더 많은 보조금을 퍼 줘서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다른 나라에 저가로 수출하며 밀어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실 중국처럼 인구 구조가 악화된 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력 부족이 아니라 소비 기반의 붕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충분한 소비 시장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보조금으로 가격을 후려친 중국산 제품을 전 세계로 팔아서 다른 나라의 제조기반을 붕괴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계획하에 의도적으로 생산 설비를 과도하게 늘려 놓은 탓에 중국의 과잉 생산 설비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전망치는 2천만 대밖에 되지 않는데 중국의 전기차 생산 설비는 무려 4천만 대 규모입니다. 2023년 전 세계 태양광 모듈 설치를 모두 합쳐도 420기가와트인데 2023년 중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량은 500기가와트나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생산하고 가격을 덤핑하다 보니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태양광 업체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의 철강 생산량 또한 10억 톤으로 2위인도의 1.4억 톤보다 무려 7배나 많습니다. - P251

중국이 말도 안 되는 과잉 생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국영 은행의 초저금리 무제한 대출 덕분입니다. 자유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수출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자국 시장을 잠식당해 왔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불황 떠넘기기 전략이 최근 10여 년간 지속되면서 미국은 물론 서방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만 해도 중국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미국인은 35%에 불과했지만 2015년 54%, 2025년에는 77%로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친중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2005년 33%에서 2015년 60%, 2024년 78%로 높아졌습니다.
2024년 중국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79%, 네덜란드 80%, 호주 83%, 일본 87%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 나라 중에 미국보다 중국을 싫어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반중 정서 확산으로 2015년 유럽 연합은 중국

[마이리뷰] 진로교육개론

진로교육개론 ㅣ 한국생애개발상담학회 진로진학상담총서 1
김봉환 외 지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17년 2월

진로 관련 개념 정리

•진로지도 career guidance: 생애 모든 단계와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교육, 훈련, 직업에 대한선택과 이들의 진로를 관리하도록 돕는 서비스

[Career guidance services intendedto assist people, of any age and at any point throughout their lives, to makeeducational training and occupational choices and to manage their careers(OECD, 2004, p.19)]

• 진로상담 career counselling: 개인이 직면한 특징적인 진로문제에 집중해서 일대일 기반 또는소규모로 수행되는 서비스

(Career counseling conducted on a one-to-one basis or insmall groups, in which attention is focused on the distinctive career issues faced byindividuals)

•진로교육 career education: 교육과정의 일부로 개인과 그룹이 자신의 진로개발을 관리하는 데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도록 돕는 과정에 집중

(Career edcuation as part of the curriculum, in which attention is paid to helping groups of individuals to develop the com-petencies for managing their career development) - P277

미국 정부별 제조업 전략 클린턴 정부 - 중국 값...

미국 정부별 제조업 전략



클린턴 정부
- 중국 값싼 수입품을 통한 중산층 실질임금 제고 전략.
- 실제로 효과는 있었음
- 제조업 사실상 포기. 기술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전략 선회.
- 그런데 제조업 위축으로 고용 감소

오바마 정부
- 리쇼어링 보조금을 통항 제조업 르네상스 이니셔티브

트럼프 정부
- 대중 관세를 통한 제조업 회복전략

바이든 정부
- 보조금을 활용한 외국기업 투자 유치

트럼프 정부2
- 글로벌 관세 폭탄 +안보위협을 통한 제조업 회복 및 외국기업 투자 유치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업 단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제조업의 중요성이 훨씬 큽니다.
제조업은 원자재와 부품 조달, 물류와 유통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어 있어서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다른어떤 산업보다도 높습니다. 미국 제조업에 지출된 1달러는경제 전반에 1달러 81센트라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이에 비해 금융업은 1달러 50센트, 빅테크는 1달러 40센트,
소매 등의 서비스업은 고작 1달러 20센트에 불과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산업별로 더욱 극적인 차이가 있습니** - P138

다. 제조업은 미국에서 1억 달러(1,450억 원)를 투자했을 때9,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나지만 금융업은 3,800명,
빅테크는 1,700명, 소매업 등의 서비스업은 800명에 불과합***니다."
제조업이 빠르게 로봇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지만여전히 사람이 필요한 공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9만 달러로, 6만 달러 수준의 서비스업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일자리의 양과질을 봤을 때 제조업을 키우는 것이 서비스업보다 훨씬 유리한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레이건 대통령 이후 31%에서 23%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임한 클린턴 대통령은 실질 임금을 회복시키고 중산층을복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어떤한 정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말에 이르자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락을가속화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2001년 자신이 속한 정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손을 잡고 중국을 WTO에 가입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생산 설비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 기업의 기술을 전수받은 중국 기업들이 값싼 물건을 대량으로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당시만 해도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켜미국의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값싼 임금을 활용해 제조 비용을 낮추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정권을 잡은 바이든 대통령은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기상천외한 정책들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나 독일, 대만, 일본 등 제조 강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갖 보조금을 약속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을 통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만 보조금이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제조 강국 입장에서는 첨단 생산 설비를 미국에 빼앗겼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 부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셈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제조업을 살리겠다며 내세운 반도체 보조금 정책CHIPS Act과 전기차 세금 감면 정책IRA,
인프라 투자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으로 재정 적자가 과도하게 불어났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1기 후반기였던2019년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9,800억 달러였습니다. 당시에도 1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2020년에팬데믹 위기가 시작되자 미국의 재정 적자는 3조 1천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애쓴 것은 분명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라는 문제를 남겼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때처럼 다른 나라의 기업에게 돈을 퍼 주지 않고, 관세나안보를 무기로 미국에 공장을 짓게 만들어서 비용을 치르지않고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 P149

또 다른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책사라는 스티븐 ...

또 다른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책사라는 스티븐 마이런이 쓴 보고서가 미국 국채의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스티븐 마이런은 핵우산 제공이나 관세 인하를 무기로 동맹국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무이자 초장기 국채로 강제 전환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 나가면서 미국이 곧 세계 각국이 보유한미국 국채를 100년물 무이자 국채로 강제 전환시킬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 P133

만약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국채를 보유한국가들은 보유한 국채만큼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포심은 절대적인 안전 자산이라고 여겨지던 미국국채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뒤흔들었고, 결국 2025년 4월에일어난 미국 국채 투매 현상과 이에 따른 금리 급등의 주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당시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잠시 안정됐지만, 한번 생긴 불신의 씨앗은 언제든 다시 자라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