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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야기 - 부의 흐름을 바꾸는 관세경제학
김성재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7월
평점 :
미국의 전세계에 싸움을 거는 것으로 보이는 관세 정책이 과연 한국에 살고있는 '나'라는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길래 이토록 호들갑인걸까? 관세는 그저 수입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관세로 인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가하면 소비자가 해당 물건을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고(소비가 물가 증가, 인플레이션),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며(수출 타격), 결국 기업의 이익이 급감하여 실업율이 올라가게 된다. 관세 이야기에서는 관세가 실업, 경기침체, 생산 위축에 영향을 주는지 직관적으로 설명해준다. 관세가 증가하면 일상 생활에서 '개인'이 필수적으로 구매해야하는 생필품(생리대, 음식물 등)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관세 부과로 물가상승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그 영향이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은 관세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자국 산업은 보호하면서, 미국 내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삼아 글로벌 경제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패권을 잡기 위해 관세를 이용하는 것은 전략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를 분절시키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에서 가격 경쟁과 변동을 넘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관세로 인하여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어, 각 나라가 지역과 지리적인 인접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할 수 밖에 없다. 가까운 나라가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정치 및 안보를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재편되는 지정학적 디커플링 또한 함께 진행 중이다.
세계경제가 자유무역 시대에서 다시 보호무역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신은 들지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전쟁이 전세계는 물론 나라는 개인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