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미 망해가고 있다 2

* 이주혁 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싣는다

일본은 이미 가난한 나라가 되어있다. 신주쿠 거리에 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일본 여성에게 돈을 주고 매춘을 하는 남성은 백인도 있지만 중국인이 가장 많다고 한다. 약 100년 전엔 중국과 한국, 기타 아시아인 여성들을 전쟁터에 유인해 위안부로 삼았던 일본은 이제 정확히 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도 가난해지고 있다. 국민 연금까지 헐어가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지만, 더 이상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다. 원화 금리를 더 높이지 않으면 치솟는 물가를 도저히 못 잡는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10-20년 간 중국을 상대로 돈을 벌어왔으나 중국 특수는 이미 끝났다. 미국에서 돈을 버는 것 같았지만, 트럼프 2.0의 등장과 함께 중국이 빠진 자리를 메꿔온 행태도 끝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은 곧 아주 가난해질 것이다. 롯데 등 굴지의 대기업들마저 공중 분해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빚밖에 없는 상황. 누가 구매를 한단 말인가? 일본 신주쿠처럼 매춘부들이 득실거리는 거리. 유럽처럼 강도들이 설치는 상황. 이제 멀지 않았다. 무엇보다 한국은 검찰 정치와 결탁한 언론이, 경제위기론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다. 언론이 밀고 있는 정부의 지지율이 빠질까 봐...

이게 가장 위험한 맥락이다. 일본, 유럽은 경제 위기를 인식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문제 제기조차 불온하게 취급한다. 이대로면 진짜로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 어떤가요?

* 김원장(KBS 기자) 님이 페이스북에 올린글을 그대로 싣는다

경기가 안좋다… 이걸…어떻게 증명하지?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통계청의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들어갑니다. 그중에 ‘소매판매지수’ 칸이 보이죠? 대형마트부터 동네 편의점까지 2,700개를 정해놓고 매달 통계청 직원이 이메일이나 전화로 물어서 뽑는 통계입니다. 

소매판매는 언제 줄었을까요? 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때 마이너스였어요. 하지만 금새 좋아져서 2009년 4분기에는 무려 10.8%가 올라요. 그리고 10여년동안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러다 코로나 때 또 두차례 소매판매가 줄어듭니다. 그때 –2.0%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 2분기에는 얼마나 줄었을까요? ‘2.9%’나 줄었어요. 그래요. 동네 상권은 코로나 때 보다 더 어려운거죠. 그리고 며칠전 나온 3분기 통계, 또 1.9%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10분기 연속 소매판매가 줄었어요. 20년 동안 소매판매가 2분기 이상 감소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10분기 연속 소비가 줄고 있어요. 

감이 잘 안오죠? 감이 잘 오도록 통계청은 이를 그래프로도 보여줍니다. 가운데 상단에 [기간]을 눌러서 시계열을 10년 정도로 비교해 보세요. 지난 2년반 동안 소비가 얼마나 뚜렷하게 줄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그래도 못 찾는 분들을 위해 제가 캡처해서 댓글에 붙여놓을게요)

(이도저도 귀찮다면 그냥 아래 URL을 누르세요)

index.go.kr/unity/potal/ma… 

이 그래픽을 붙이고 제목을 ‘코로나 때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동네 상권’이라는 제목을 쓰면 됩니다. 그래요 내수가 식어갑니다. 외수(수출)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IMF는 내년 우리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내렸고, 이미  씨티나 JP모건은 내년에 우리가 2%도 성장을 못할거래요. 

잠재성장률은 재정이나 통화같은 인위적인 정책 없이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죠(과외나 학원 수업 없이 학생 스스로 수능 성적을 몇 점이나 올릴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과 이븐하게 또는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정부가 아무 일도 안한다는 또는 뭔가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계속 문을 닫고, 그런데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은 200만을 넘어섰습니다(통계청). 무슨 말이냐. 노후를 위해 저축해놓은 게 부족한 국민들이 다들 하면 망한다는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겁니다. 이들 중 몇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여전히 물가상승률은 낮고(1.3%)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2.1%)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르고 오른 것 중 뭐가 제일 올랐죠? 네, 집값이죠. 그 집값(자가주거비)은 우리 물가상승률에 안들어 갑니다(정부는 계속 검토중이여요. 저라도 내 임기동안에는 안 넣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지 편의점에서 무급으로 일해도 우리 실업률에는 반영이 안된답니다.‘행정고시 준비하다가 잘 안돼서 교직 준비하다 그만두고 지금 그냥 누나 약국에서 일 도와주고 있는 후배’도 실업률에 반영이 안됩니다. 통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거예요.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는 11월 경기동향에서‘경기회복 저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때요 저점이 보이나요. 그러면서 ‘내수회복’이라는 단어는 (7개월만에) 경기동향 자료에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내수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자… 우리 경제는 지금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우리는 이미 망해가고 있다

* 이주혁(성형외과 전문의) 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싣는다

조선이 멸망한 이유는 관료 신분을 장악하고 있던 일부 사대부들이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즉 기득권카르텔 때문이다.

16세기를 지나면서 이미 조선은 화포 총포가 미래 전장을 장악하리란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화약을 살 돈이 없어 계속 근력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국력은 경제력에 비례하게 되리란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려면 상공업을 장려하고 무역을 해야한단것 역시 알았다. 하지만 사대부 기득권층이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다.

상공업이 진흥되면 장사꾼들 (사업가)이 사회 지배층 계급을 위협할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조선은 양차 전란을 당했고 이후 그저 명맥만 유지하는 국가가 되었다. 얼마후 심지어 서구열강들이 철선을 타고 와서 현대식 무기를 때려붓는데도 근대화를 피한 채 농업에 의존하고 노비들 수를 줄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

상공업에 종사하는 평민이 늘어나면 신흥 부르주아 계층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기득권 사대부들이 노비들을 거느리고 전통적인 농업생산에 집중해야만 그들의 지배적 신분이 유지될수 있었다. 이렇게 한 결과는 망국과 식민지화였다. 조선 백성은 태평양과 만주. 연해주. 중국 이곳저곳에서 유리걸식하거나 끌려다니면서 남의 전쟁에 동원돼 비참하게 죽었다.

지금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실리적인 외교를 해야 살아남는다는 것 모두가 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0 의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미국이 더이상 한국의 친구일 수 없다. 아니 바이든의 시대에도 이미 그랬다. 걸핏하면 공장을 미국으로 떠오라고 하고 미국에 투자하라고만 졸라댔다.댓가도 없다. 앞으론 한 술 더 뜰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굳건한 한미공조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미친것이다.

한국은 가계 부채때문에 곧 망할 것이다. 이번 정권 창출의 공신들인 토건기업에게 옛날 공신전 나눠주듯 그들의 엄청난 부채를 가계에 이전시킨게 이번 정권이 한 짓이다. 내수는 위축정도가 아니라 이제 괴사상태에 이르렀고 가계는 이 부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문제는 부동산을 살 사람이 없고 값이 곧 폭락할텐데 그러면 대량 부실채권이 발생, 금융시스템이 붕괴한다. 곧 원화는 ㅆㄹㄱ 비슷하게 되고 엄청난 물가상승이 덮칠것이다. 이게 멀지 않았다. 모두가 평안한 척하지만, 우리는 이미 망해가고 있다.

이런 무서운 시기에 등신 ㄷㅌㄹ이 계속 뻘짓이나 하고 글로벌 호구짓 하는데 언론과 경제계 등은 벙어리인듯 가만히 숨 죽이고 있다. 이유는 조선말기의 경우와 동일하다. 사회 기득권 카르텔의 입장에선 국가가 망하건말건, 정권교체가 더 불편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번 정권이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외치고 최저임금을 올리며 종부세등 부유세 부과를 단행한 것에 엄청난 반감을 품었다. 아랫것들이 감히 양반에게 뎀벼든다며 사지를 찢으라 소리쳤던 사대부들의 심리와 비슷한 것이다. 뼛속까지 얼리트의식에 물든 등신 사법부도 검찰도 언론도 경제계도 또 모피아들도 한국을 살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머리에 ㄸ만 들어있는 판사들이 유력한 대선후보인 야당 대표를 실각시키는 정치적 판결을 서슴없이 내렸다. 변화를 거부하고 상공업을 거부하던 옛 사대부들 흉내를 내고있다.

태영같은 부실 토건기업들을 혹독하게 솎아내고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독립권을 지켜줘야 하는데 지금 이 정권, 아니 이 카르텔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까지 허물어서 환율을 1400 밑으로 지키는 것도 이제 한계에 왔다. 이미 트럼프는 한국을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해버렸다.

도망갈 곳이 없다. 한국 경제는 이미 망국 상태다. 내수가 괴사상태인데 정부재정은 여전히 풀지 않고 공신들인 토건기업들 부채 줄이는데만 들이부었으니 이제 경제인구 중 25%를 넘는 자영업자들은 조선말기처럼 유랑걸식하는 일만 남았다. 이들 대부분이 신용불량자가 될것이고 경제인구의 4분지 1이 신불자인 국가가 어찌될지는 자명한 일이다.

그 판국인데도 기득권카르텔은 이 정권을 붙잡을 것이다. 나라가 망해도 그들의 재산만은 안전할꺼라는 환상속에서 헤메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19세기말. 멸망 직전의 조선과 완전히 똑같아 보인다. 그렇지않다면 수렴첨정하는 이런 정권이 검사들 몇명 시켜서 야당대표를 막 쳐내는데도 이리 고요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는 망망대해의 가라앉는 배에 탄 채, 아무도 그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있다.

트럼프는 계급적 분노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싣는다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은 “급진적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로 트럼프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사실 정책적 메시지도 별로 없었고, 트럼프는 Project 2025를 부인하기까지 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급진적 변화”는 당연히 진보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굳이 “진보”라는 말을 사용하자면.)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원했던 변화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수준의 경제적 박탈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들의 선택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좌절과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분노가 결합한 결과다. 전자는 그들에게 현실적 이해관계를 설명해주지만, 후자는 그들의 선택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한다. 따라서 그들은 부끄럼 없이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둘의 결합이 바로 트럼프 캠프의 christo-fascism과 혐오 발언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먹힌 이유다. JD Vance가 절대 고집을 꺾지 않고 모든 채널을 동원해 반복적으로 보냈던 그 뚜렷한 혐오의 메시지들은 표를 깎아먹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를 굳히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가슴 아프게 깨닫는다. 망언 혹은 제 살 깎아먹기라고 생각했던 그 끔찍한 발언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다. 밴스는 미국인의 상당수가 자신의 발언을 좋아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매우 전략적으로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인식을 “계급적 분노”와 결합시켰다. 이 계급적 분노는 “기독교-가부장 자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1.
“세상에, 요즘 10대들 정말 큰일이야! 성전환이라니! 그 나이에 뭘 안다고! 트랜스젠더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진짜 말세야. 세상이 어찌되려는지… 정말 끔찍해!”

밴스는 이같은 보수층의 인식을 계급적 분노로 전환시키는 기가 막힌 framing 전략을 썼다. 그가 캠페인 기간 동안 퍼뜨린 메시지는 “상류층 및 중산층 계급의 자제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일부러 10대 때 성전환을 한다”는 것이었다. 즉,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돈으로 획득한 후, 이 소수자의 지위를 악용해서 다양성 정책의 수혜를 입거나 입시 전형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라서, 해명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로 느껴진다. 이미 이 말 자체로 폭력이기도 하고, 당사자가 아닌 나같은 사람조차 듣는 순간 지치고 만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트랜스 혐오가 아니다. 그는 정확하게 계급적 분노(기독교-가부장 자본주의)를 건드렸다. 사람들은 이것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혐오를 표출할 희생양을 찾고, 기득권을 욕할 수 있다면 그 뿐이다.

민주당은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 혐오 발언과 맞서기 위해 애를 썼지만, 이것은 단순히 “가짜 뉴스” 또는 “혐오”로 대응할 일이 아니었다. 이 허위 사실을 바로잡는 것 자체가 상류층 및 중산층을 변호하는 것처럼 들리게 된다. (“그들은 그렇지 않아~”) 결국 의미화 싸움에서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구도였다.

2.
“내 집 마련은 대체 언제 할 수 있는 걸까.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어. 이제는 mortage도 엄두가 안 나. 월세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분명히 4-5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잖아!”

밴스는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너무 많이 받는 바람에 housing crisis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시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폭증했고 바이든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집값을 잡으려면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집중했다. 트럼프는 이에 발맞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Day 1”에 “mass deportation”을 하겠다는 허풍을 늘어놓았다.

이 메시지는 당연히 높은 월세와 대출에 허덕이는 많은 미국인들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위해 트럼프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나? 천만에. 제대로 된 경제 정책 따위 상관없었다. 그저 저소득층의 분노를 건드린 후, 그 문제의 원인을 이민자들에게 돌리면 된다. 여기서 트럼프가 표를 끌어올 수 있었던 동력은 분명히 이민자 혐오, 그리고 이민자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인식이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민주당 역시 이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그렇다고 주택 문제의 원인을 이민자들에게 맘껏 돌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3.
“요즘 애 안 낳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기적인 개인주의에 빠져서. 여자들이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 낳고! 고양이나 키우면서 애지중지하고. 이래서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여자는 애를 낳아야지!“

이 맥락에서의 밴스의 발언은 워낙 유명하다. Childless cat lady. 이 발언이 터지자마자 수많은 여성들의 반발로 인해 그가 엄청난 백래시에 부딪혔던 것도 잘 알려져있다. 그러나 끔찍하고도 놀라운 것은 이 발언 역시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애 없는 여자 혐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히 임신중지 불법화 지지로 이어진다.

밴스는 트럼프의 지지층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백래시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장을 수정하지 않았다. 그저 표현이 “dumb”했을 뿐 자신의 생각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미국 사회가 “anti-child”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며 “애 없는 여자들은 소시오패스”라고 오히려 부연 설명을 했다.

“애 없는 여자 혐오”는 (자식 낳기를 종용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만연하며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당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애를 낳지 않는 여자는 멸시받아도 좋다. 이것은 당연히 기독교-가부장 자본주의에 기반한다. 심지어 지식인들은 이 혐오를 공고하게 하는 교묘한 담론을 생산중인데, 이 부분은 여기서 논할 수가 없으니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쓰겠다.

사례들 중 일부만 언급했을 뿐이지만, 트럼프의 승리가 혐오를 공격적으로 동원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번 선거처럼 소수자들이 “과녁”으로, 또는 “먹잇감”으로 마구 내던져진 선거가 또 있을까. 이를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불러도 좋고, christo-fascism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예전의 파시즘이 인종주의 없이 불가능했다면, 지금의 파시즘은 인종주의 뿐만 아니라 여성혐오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트럼프의 승리는 “이민자 혐오 + 여성/트랜스 혐오 + 계급적 분노”를 밀착시킨 결과다.

이에 대한 대안을 논하는 데 있어서, 앞의 두 가지를 삭제하고 오직 “계급적 분노를 해소(?)”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을까? 그것이 과연 모두의 해방을 가져올까? 대체 어떻게 모두의 해방을 가져올까? 자본가-노동자의 관계가 모든 지배-피지배 관계를 설명하나? 아니면 이민자와 트랜스와 여성은 그저 계급적 분노를 부추기는 데 “동원”되었을 뿐이라서? 그래서 폭력은 부차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운동의 효과를 위해 전선을 단일화해야 하기 때문인가? 경제적 문제가 우선시되는 것이 당연해서? 이민자 문제는 일단 뒷전인가? 여성이나 트랜스는 당연히 뒷전이고? 정말 그런가? 왜 함께 얘기할 수 없나? 진정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함께 논할 역량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입장은 “먹사니즘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뒷전”이라는 기득권의 입장과 과연 얼마나 다른가?

그것이 부끄럽다

* 강내희 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싣는다

유엔 총회 제3 위원회, 러시아가 제안한 '나치즘과 신나치즘 찬양의 방지'에 관한 결의안 채택. 116개국 찬성하고 54개국 반대, 11개국 기권한 가운데, 한국은 '자랑스럽게도' 반대한 54개국에 속했다고 한다. 나치든 신나치든 찬양하는 것 막아야 하는데도 그것을 반대하다니, 한국 부끄러운 나라다. 조선은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