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보험 절세 가이드북: 실전편

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보험 절세 가이드북 : 실전 편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5년 1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질병과 사건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며 대비하는 보험.

보편적인 사고방식에서 보면 보험은 암과 같은 다양한 질환, 실손, 사망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다. 다가올 불확정성의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이지만 보험의 계약과 그 실용범위는 다양하다. 불안한 노후를 위해 저축성으로 준비하는 것도 있고 상속을 위해, 직원의 안전을 위해, 연금을 위해, 건강보험을 위한 보장성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충실히 보험을 넣으면 그 보험이 자신에게 온전하게 돌아온다 맹신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인 만큼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세금이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소득세,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등 하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보험에도 세금은 예외 없이 붙는다. 재정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자신이 돈을 저축하듯이 넣는데 왜 세금이 붙느냐 물으면 그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수혜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사망보험을 신청했는데 그 수혜자는 자식이 되면 이는 상속이나 증여로 봐야 하는지 언제부터 그 시점이 도래하고 납부해야 할 세액은 얼마인가, 개인사업자로 연금과 건강보험을 붓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공제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그 금액을 누가 수령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가. 동일한 보험처럼 보이고 일률 단편적인 세법 같지만 개인, 사업자, 법인, 상속자, 증여자, 연금 등 다양한 입장에서 보면 그 과정과 계산이 틀림을 알고 시간과 과정을 단축하며 불필요한 납세를 줄일 수 있다. 물론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잘 못된 것이 아니지만 똑 같은 과정에서 누구는 적법하게 세제혜택을 받아 납부하고 누구는 무지해서 복리처럼 납부해간다면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세법의 적용사례를 통해 자신의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만 현명하게 절세하여 납부 하자는 게 본 도서의 취지이다.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알아야 그 해결의 단서를 제시하 듯 보험에 관해 알아야만 세무사에 묻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령에 맞물린 증여와 상속, 개인의 법인 전환이 많은 우리가 주의 해야 할 점과 세무의 전반을 알게 된다면 현명하게 대처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책은 말하고 있다.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보험의 종류에 따라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만 입장관계만 확실히 하면 될 것을 책은 명시하고 있다. 인과관계에 따라 납세의 의무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보험사들은 가입들의 어떤 점을 노려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법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 각자의 입장의 입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본 도서 한권이면 피보험자로 확실한 권리관계를 주장하고 수익자로 절세를 취하는 현명한 재테크 수단으로 보험은 거듭날 수 있다 말하고 있다.

강남 형사 Chapter 1: 쌍둥이수표

강남 형사 : chapter 1. 쌍둥이 수표 ㅣ 강남 형사
알레스 K 지음 / 더스토리정글 / 2025년 1월

 경찰 17년, 수사현장에서 근무하며 모든 수사부서를 거친 ‘수사통’인 저자의 소설.

첫 챕터를 읽자마자 한 제작사 대표는 이 콘텐츠를 영상화 하기로 했다고 한다. 고루한 이야기의 조폭과 살인의 수사물이 아닌 현실에서 벌어질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현장의 리얼리티가 살아있으며 인간의 심리묘사를 극대화 했기 때문이다. 저자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건들에 표현되는 수사기법과 형사와 범죄자가 어떻게 우위를 점하려 심리게임을 하는지, 현실속에 계급층이라는 군상이 어떻게 욕망을 드러내는지 표현하고 있다. 한국 금융계의 부실한 체계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경제범죄를 저지르는지 챕터 원의 타이틀은 “쌍둥이 수표”이다.

 대략적인 줄거리.

프로골프를 지향하다 사고로 골프의 길을 접고 형사가 된 박동금. 부모의 권유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천직에 맞는듯 그의 사건 추리와 현장능력은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강남 은행지점으로 수표를 들고 와서 현금을 인출해 가는 사람, 그 금액은 자그마치 100억. 다른 지점을 돌며 수표를 확인시키고 인출하지만 서두르는 점과 운전기사와 어울리지 않는 소통에 묘한 여운만을 남기고 사라진다. 그리고 몇 일 지나 수표를 인출하러 온 전직 조폭 이자 대부업체 사장, 수표를 확인해보니 이 전에 인출한 수표이고 진짜인데 출금된 것이 밝혀진다. 대부업체 사장은 돈을 내놓으라 협박을 하고 은행은 동일한 번호의 실제 수표 두 장이 나타나자 경찰에 의뢰하게 된다. 위조가 확인이 안된 상황에 현금이 인출된 상황. 이는 한국 경제를 흔들만한 일이었다. 이 사건은 비밀리에 광역수사 3팀이 맞게 되고 주인공 동금은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며 사건의 꼬리를 물고 들어간다. 그렇게 조사하다 우연히 만난 여자, 그녀와 사랑에 빠지지만 그녀는 수표인출의 용의자 딸임에 알게 된다. 사랑과 폭력, 불륜, 그리고 쉬운 사기, 서로만의 욕망을 위해 물 불 안가리는 사람들. 금융권의 허점을 통해 가능할 법한 범죄사건을 말하는 소설은 말하고 있다. 그래도 다른 인식과 접근하는 집요한 형사들의 번뜩이는 기지에 사건의 실마리를 냉철히 풀어가며 퍼즐이 맞춰지고 사건의 전모가 들어난다. 서로의 욕망과 사람의 인과관계, 믿음, 사랑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실성 있는 디테일과 해석, 설명으로 현장에서 호흡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소설. 근간에 이슈가 되었던 소재들이 오버랩되기도 하지만 해결을 향해 만들어가는 실제 사건과 같은 조각의 맞춤과 흐름이 독자들의 몰입도를 높여주고 있다. 형사반장과 같은 리얼리티로 읽는 추리소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한국 경찰관련 범죄 추리물이지만 근래에 가장 재밌게 읽은 소설 중에 하나였다. 

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5년 1월

 개인사업자들은 일반적인 세무처리를 세무사에게 일임하고 시간이 지나도 기존의 관행대로 세무처리를 부탁한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세법에 자신의 사업의 규모와 매출은 틀려지고 기존처럼 세무처리하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판단의 기준으로 자신에게 맞는 세무처리를 하여 자신의 소득을 보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판단의 기준과 개념의 변화, 많은 실무를 바탕으로 현실의 고충을 다루는 저자 ‘신방수’ 세무사는 법인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만 내면 온전히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사업이 번창한다면 기존처럼 개인사업자가 유리할까, 무시하면 괜찮지만 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업종과 수입에 따라 결정되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있다. 납세자 스스로 신고의 적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나라에서 만든 장치인데 도매, 기타업은 연 수입이 15억원 이상, 제조, 숙박, 음식업은 연 수입이 7.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은 연 수입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된다. 이 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업종마다 약간의 금액을 공제 받는데 세수의 공정한 신고를 위해 사용되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잡히므로 그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10억원 초과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45%이다. 누진공제가 있어 약간은 빠지지만 비용과 지출을 뺀 일정 수익에서 반이 세금으로 나간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2억이하는 9%, 200억원 이하는 19%의 세율이 부과된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이 성실신고 대상자만큼 올라간다면 법인 전환이 세금 납부에 유리하다.

 사람들이 법인전환시 불필요하고 자신이 온전히 벌은 소득을 가져가지 못하는 게 불편한 것 아니냐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득에 대한 세금이 많은 것보다 적게 내고 회사의 규모를 키울 수도 있고 대표이사의 임금은 비용처리로 상환하여 지역가입자가 아닌 4대보험처리에서 적은 비용을 낼 수 있다. 필요하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배당을 받아 수익을 늘리고 기업의 승계에도 세금의 절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과 틀리게 대출에 유리하며 적지 않은 부분에서 투명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개인사업에서 전환 시 영업권을 현금으로 수취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정확한 소득과 현재의 세금을 알고 세율을 줄이고 싶다면 법인 전환이 유리하다 책은 말하고 있다.

 물론 실무적인 절차에 있어서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등기, 자본금, 주주, 이사회 등으로 설립과정과 일반사업양수도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포괄사업양수도 (사업전체를 일괄로 양도 시 세금측면에 유리한 점), 현물출자(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만 주식을 통해 자산 가치 인정)등이 있다. 하지만 바뀐 세법에 맞는 실무와 사례를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맞는 기준으로 법인전환을 한다면 그 과정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국가에 내는 세금인데 절세가 왠 말이냐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고서 행하는 사람과 무지하고 귀찮아서 기존대로 가는 사람의 차이는 클 것이다. 세법의 운영과 원칙을 확고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사업의 규모를 키워간다면 합법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사회발전과 일자리 기여에 더 큰 공헌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논리에 반박해 본다.

채지충의 만화로 보는 동양철학 8 : 한비자

채지충의 만화로 보는 동양철학 8 : 한비자 - 현실의 정치학 ㅣ 채지충의 만화로 보는 동양철학 8
채지충 지음, 이신지 옮김 / 들녘 / 2024년 12월

 채치충의 만화로 보는 두 번째 동양철학.

앞서는 전략, 병법의 바이블인 손자병법 이었다면 이 번에는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사상을 논한 인물의 사상이다. 바로 법치주의, 법가 사상을 주창한 한비자의 이야기인데 그의 일생을 간략하게 들여다 보면서 그가 말한 법가의 편장을 특색 있는 지향점 통해 만화로 풀어 말하고 있다. 서양의 군주론과 닮아 있지만 이상적인 군주로서 갖춰야 할 사상과 마인드가 아닌 권력의지의 지향적인 군주권 수립과 현실체제의 유지를 위한 질서 정립을 말하고 있어 비슷하며 사뭇 다르다. 그래도 법을 중시하고 군주 또한 법 앞에 평등한 자세로 초연히 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 지향해야 할 바는 똑같다 할 수 있다.

 춘추 전국시대, 전국칠옹이라 하지만 가장 열악한 국력을 가지고 있던 한나라. 그 한나라의 서자로 한비자는 태어난다. 제후국들의 전쟁과 정권탈취를 위해서 이루어졌던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들, 이런 때 왕족출신이지만 권력에 대표에 나서지 못하고 날로 쇠약 해가는 국력에 개탄하여 그는 기존의 사고방식으로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생각한다. 그래서 확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통치하고 모범이 될 법을 강건히 한다. 바로 강력한 법치주의 바탕으로 나라는 세우는 법가 사상. 순자의 밑에서 수학을 했던 그는 성악설이 강해서 인지 법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하였다.

 도가, 유가, 묵가 등 여러 학문을 섭렵하고 세워진 법치주의, 한나라 왕에게 권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에 의한 부국강병은 당시 중화통일을 꿈꾸던 진시황에게 관심을 받는다. 진시황의 요청으로 진나라에 머물게 되나 동문수학하던 이사의 질투에 한비자는 모함당하고 옥에 갇히게 된다. 말을 더듬어도 그의 수려한 글과 사상에 심취한 진시황은 한비자를 석방하고자 하나 이사는 이미 그를 시기하여 살해한다.

 55편이지만 일상적인 현실의 상황에서 군주로, 신하로, 백성으로, 권력자로, 피해자로 어떻게 처신하는 게 이치에 부합하고 정의실현이 가능한가 말하고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맞게 군자의 통치방식과 올바른 법치, 간신들의 위험과 구분, 정치적 경험이 비춘 자신의 주장, 나라를 세우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법을 실현하고 잘못된 이론에 대한 통제를 통해 바르게 나아가는 방법, 역사와 고증을 통한 법, 통치, 권세를 말하고 있다. 민심을 다스리고 강력한 법을 통해 군주의 어떻게 실행함에 따라 어떤 국가를 형성하고 강력하고 존속시킬 수 있는 논증이 아닌 단순 컷의 만화로 쉽게 말하고 있다. 말로 표현한 고전에 대한 의역과 해설, 이해가 힘들었다면 만화가 감정과 상황으로 그 이해를 쉽고 명확하게 표현해주어 법가사상에 대한 진의를 보여 주고 있다.

 강력한 법만이 서로를 이해시키고 사상과 마인드를 통합시켜 하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 그래서 제갈량이 촉을 직접 통치하지 않고 유비의 아들 유선을 내세우며 그에게 권했던 것이 한비자의 책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 통찰을 키워주며 인간 통치의 도리, 기본이 담겨 있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채지충의 만화로 보는 동양철학 7 : 손자병법

채지충의 만화로 보는 동양철학 7 : 손자병법 - 병서의 바이블 ㅣ 채지충의 만화로 보는 동양철학 7
채지충 지음, 이신지 옮김 / 들녘 / 2024년 12월

 오랜 역사의 고대 중국, 그리고 끊임없는 분쟁으로 전란이 빈번했던 시대.

과거 주나라는 견융족에 의해 도읍을 옮기자 제후를 통치하던 봉건제는 약화되고 제후국들은 각자 생존을 위해 군사력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주나라라는 허울 아래 갈가리 쪼개지고 춘추 전국 시대로 이어져 천국 칠웅으로 재편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살아남은 진, 초, 조, 연, 조, 위, 한. 일곱나라가 패권을 위해 싸우지만 결국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에 이른다. 군주의 치덕만이 통일과 태평성대를 이룰 수 없던 시대, 무엇보다 강조된 것은 무력이었다.

 고전이지만 현대에서도 많은 지도자들에게 읽히는 중국의 병법서들. 그 높던 무경칠서 중에서도 으뜸으로 쳐주는 병법서가 있었다. 바로 손무의 저작 ‘손자병법’. 공세와 세력확대를 중점으로 수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공격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손무에 의해 13편으로 쓰여졌으나 다양한 사람들의 각색이 되고 오자서의 병법과 함께 <오손자병법>, 손무의 손자인 손빈의 <제손자> 그리고 조조의 주석본에 의한 <위무주손자>등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도 지금에 와서 많이 읽히는 것은 손무에 의한 손자병법으로 80편이 넘는 다른 이들의 병법서와 달리 13편만이 함축적으로 현실적인 전쟁에 맞기 때문이다.

 책은 만화로 이해하기 쉽게 군사와 전략의 묘미, 싸움에 대한 진수, 어떻게 굴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지 ‘손무’의 병법에 맞는 전략을 쉽게 풀어내고 있다. 시계편에서는 다섯가지 원칙으로 보는 치밀한 기획성, 작전편에서는 지구전을 통해 보는 국가경영의 이로운 전략, 모공편에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공에 대한 철학, 병세편에서는 기세를 만드는 상황에 맞는 전략의 변화, 허실편에서는 상대를 속이고 주도하는 용병술, 군쟁편에서는 시황에 맞춰 갖춰야 할 자세와 군략, 구지편에서는 사람을 부리는 용인술, 용간편에서 전략과 첩보 정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군력과 정세, 민심, 군주의 용단 등 다양한 지리적 요건들로 병법에서 전략을 말하지만 용간편이 제일 쉽게 다가온다. 첩보전의 중요성을 말하듯 적재적소의 첩자를 말하는데 사람을 쓰는 방법과 기준 다스리는 지휘관으로 자세를 만화로 설명하고 있어 방법과 활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섯개의 사용 방법으로 나뉘는 첩자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 정보를 통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어떤 전략과 포지션으로 싸움의 없이 제스쳐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말하기에 중요성과 필요성이 확고히 느껴지는 병법편 이었다.

 중국을 넘어 많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참조하는 전략실천서 <손자병법>. 전쟁과 같은 일이 없는데 필요성이 있냐 묻겠지만 작은 전쟁의 축소판인 우리의 삶에 헤쳐 나갈 통찰력을 더해주기에 두고두고 읽어야 할 고전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