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Regulation)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Cf) 행정규제기본법 & 규제행정론, 행정학의 정부규제, 기업규제완화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제의 종류

* 경제적 규제 : 경제적 규제의 원인에는 자연독점산업에 대한 통제, 기업사이의 파괴적 경쟁 방지, 형평성의 확보, 공유제의 관리, 시장의 안정성 확보, 기업의 사익추구로 인한 공익훼손의 방지 등이 있음.

- 가격규제

- 거래규제

- 진입규제

- 품질규제

- 생산량규제

- 수익율규제

* 사회적 규제 :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규제.

- 소비자 보호규제

- 환경규제

- 안전규제, 보건규제

- 사회차별 규제

* 독과점 규제 : 정부가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규제. 큰 틀에서는 경제적 규제에 포함되지만 기업의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 규제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처럼 정부의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다. Ex)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공동행위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규제의 수단 : 정부가 규제를 할 때 그 수단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수단과 혜택 등으로 유인하는 수단이 있다. 이를 각각 직접적 규제수단, 간접적 규제수단이라 부른다.

* 직접적 규제수단

* 간접적 규제수단

+) 규제정책 :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의 활동에 통제 및 제한을 가하여 이들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종류의 정책. 규제정책은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나뉜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 기업을 규제함으로써 소수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보호적 규제정책은 소수 사회구성원의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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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깬 혁신의 역사- 왜 그들은 신기술에 저항하는가
칼레스투스 주마 지음, 박정택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2년 5월
36,000원 → 36,000원(0%할인) / 마일리지 360원(1%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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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5일에 저장

대한민국 규제 백과
최성락 지음 / 페이퍼로드 / 2018년 12월
19,800원 → 17,820원(10%할인) / 마일리지 99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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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8일에 저장

정부규제론
최병선 지음 / 법문사 / 2006년 8월
30,000원 → 30,000원(0%할인) / 마일리지 1,500원(5% 적립)
2024년 11월 27일에 저장
품절
작은 정부가 답이다- 규제 철폐, 경제 강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최승노 지음 / 프리이코노미스쿨 / 2014년 10월
10,000원 → 10,000원(0%할인) / 마일리지 300원(3% 적립)
2024년 11월 27일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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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0262 2024-11-27 17: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혜택 : 보조금, 지원금, 세제혜택 등.
 

소상공인 & 영세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준대기업) → 대기업 → 다국적기업

※ 종업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통해 구분.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10명 or 5명 미만. 연매출액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10억 ~ 120억 이하.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 소상공인기본법.

* 영세기업 : 경영 규모가 매우 작은 기업으로, 주로 종업원의 수가 5인 미만인 기업.

- 일반적으로 영세기업은 자영업주에 의하여 경영되며,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적인 성격을 가지는 기업.

※ 법적으로 야간근무 수당을 비롯한 각종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주 52시간 근무제에도 벗어남. 취업자의 경우, 영세기업일지라도 근로계약서만큼은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중소기업 : 상시 근로자 수(1,000명 미만), 자산규모(5,000억 원 미만), 매출액(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미만), 자본금(자기자본 1,000억 원 미만), 독립성 등의 기준에 따라 정의.

- 대기업에 비해 시장의 독점적 지배력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투하자본(投下資本)이 적고, 기술적인 면에서나 경제사회 면에서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경영조건을 갖고 있는 기업임.

- 독립성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독립적인 것과 종속적인 것으로 구별할 수 있음. 종속적인 것에는 하청업체, 계열화업체 등이 있음.

▶ 하청업체 : 산업자본에 의한 중소자본의 지배형태로서, 산업자본이 가공 및 수리 등의 일을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것. 이러한 경우에 위탁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외주(外注)라고 하며, 외주를 주는 기업을 모기업이라 하고, 외주를 받는 기업을 하청기업이라고 함.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지배적인 자본에 의하여 중소기업 자본이 지배되는 형태인 것. 지배 및 종속의 형태에 의하여 하청기업이 생산하는 것은 주로 부분품이며 완성품은 아님. 또 모기업과 하청기업 양자의 관계는 분업기준에 의한 협력관계에 있으나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님.

- 중소기업기본법.

- 피터팬 증후군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진입하는 순간 중소기업특별공제를 포함하여 정부 공공 조달, 지자체 지원, 기금 지원 등 수십 가지의 혜택이 사라지고 수십 가지의 규제가 새로 생겨서 기업 규모가 커져도 쪼개기 등의 꼼수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

※ 중소기업에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도 적용됨.

+) 중견기업 & 준대기업 : 이 용어들은 대한민국 혹은 일본에서만 쓰임.

- 중견기업 : 자산규모(5천억 원 이상 ~ 5조 원 미만) 중에서 매출액(3년평균매출 1,500억 원 이상) or 자본금(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or 상시직원수(1,000명 이상)에 의해 정의됨. 다만 이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으로 정의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음. 규모, 실적 면에서 대기업에는 못 미치나 중소기업보다는 우수한 기업을 뜻하는 말이기는 함. 다른 정의에 의하면, 하청업체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자체 브랜드와 제품을 개발하여 성공한 중소기업으로 말하기도 함.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중견기업법)

▶ 중소기업졸업유예제도.

- 준대기업 : 자산규모(5조 원 이상 & GDP 0.5% 미만).

▶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규정을 적용받음.

* 대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자산규모(10조 원 이상 & GDP 0.5% 이상)을 보유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본금이나 종업원수(수천에서 수만 이상)의 규모가 큰 기업으로 보통 대규모의 생산 자본과 영업 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경제력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규모 기업.

- 시장장악력 : 대기업들은 대규모 자본을 통해 자본 집중산업에서 가격경쟁을 강제함으로써 경쟁사의 유입을 차단하고 도태시킬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과점이나 독점으로 갈 우려가 있음.

- 신뢰도 : 기업의 규모가 있는 만큼 생산품의 이미지 관리에도 투자를 많이 하여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기업 제품의 평균적 품질이 좋으리라는 기대를 심어주며 시렞로 그렇다.

- 부하 하청 : 대기업들은 대부분 휘하에 하청기업을 두는 경우가 많음. 대기업 원청은 이를 진두지휘하고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담당하며 하청기업은 그 휘하에서 단순반복성 업무를 주로 담당함. 대기업이 여러 분야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 역시 이런 대기업의 구조 덕분.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다국적기업 : 세계 각지에 현지 법인을 두는 대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인력을 고용함. 단순히 해외 지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각 나라에서 현지 법률에 따른 법인격을 취득한 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말함. 다국적기업은 보통 외국 지사를 설립할 때 본국의 본사 또는 본사의 대주주가 외국 지사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 ※ 현지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가 많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업 관련 법령들

※ 헌법, 상법, 세법 등.

● 중소기업 관련 법령 & 벤처기업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중소기업진흥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법(벤처기업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이하 생략. → 벤처 & 창업 댓글로 이동.

Cf) 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 관련 법령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중견기업법)


●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관련 법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or 독점규제법)

     ▶ 기업집단

     ▶ 기업결합 ※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 by 공정거래위원회.

○ 인수및합병(M&A) 관련 법령

▲ 상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조세법

 노동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

○ 기업분할/회사분할

▲ 상법

Cf)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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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이론.판례 및 문제해설, 제16판
정영진.이재민.황준식 지음 / 신조사 / 2017년 3월
45,000원 → 45,000원(0%할인) / 마일리지 450원(1%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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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으로 세상 보기
대한국제법학회 지음 / 박영사 / 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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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원리
헨리 휘튼 지음, 박동실 옮김 / 박영사 / 2025년 7월
25,000원 → 25,000원(0%할인) / 마일리지 750원(3%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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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김영석)- 제3판
김영석 지음 / 박영사 / 20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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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0262 2025-01-14 19: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경영환경
* 정치적, 경제적, 법적/행정적 환경 등 경영환경에 따른 경영전략. 특히 국제경영. Cf)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경영.

shs0262 2025-06-17 15: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지주회사 지분, 계열사 · 자회사 지분 & 분할상장.
* 대한민국에 수백조원 대의 슈퍼리치가 없는 이유는, 직접 사업을 하여 기업가치가 높은 회사들인 계열사나 자회사보다, 오너들이 지주회사의 지분에 더 집중하기 때문.
- 전세계 수백조원 대 슈퍼리치의 경우, 지주회사를 만들지 않고, 하나의 기업/회사만 상장한 경우가 많음.
※ 한국의 이런 관행은 높은 상속세 때문에 비롯되기도 함.

shs0262 2025-06-20 15: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지주사 전환★ : 기존 회사를 지배구조를 담당하는 지주회사와 사업활동을 담당하는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것. 이때,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상장사는 30%) 확보해야 함.
Cf) 지주사 전환 요구는 헤지펀드 공격의 한 종류.

shs0262 2025-06-27 15: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하도급법

shs0262 2025-07-04 12: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개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업집단 개념.

Cf)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shs0262 2025-07-09 10: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환율
* 환차익 & 환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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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와 전염병- 제국주의, 노예제, 전쟁은 의학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짐 다운스 지음, 고현석 옮김 / 황소자리 / 2022년 6월
23,000원 → 20,700원(10%할인) / 마일리지 1,15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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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
조 지무쇼 지음, 서수지 옮김, 와키무라 고헤이 감수 / 사람과나무사이 / 2021년 8월
17,500원 → 15,750원(10%할인) / 마일리지 87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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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6일에 저장

전염병이 휩쓴 세계사- 전염병은 어떻게 세계사의 운명을 뒤바꿔놓았는가
김서형 지음 / 살림 / 2020년 5월
14,000원 → 12,600원(10%할인) / 마일리지 700원(5% 적립)
*지금 주문하면 "내일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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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제니퍼 라이트 지음, 이규원 옮김 / 산처럼 / 2020년 3월
20,000원 → 18,000원(10%할인) / 마일리지 1,0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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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기업 따로 있다
전정봉 지음 / 한언출판사 / 2000년 12월
12,000원 → 10,800원(10%할인) / 마일리지 600원(5% 적립)
2024년 12월 09일에 저장
품절

이것이 작지만 강한 기업의 경쟁력이다
전정봉 지음 / 지식과사람들 / 2005년 1월
15,000원 → 13,500원(10%할인) / 마일리지 750원(5% 적립)
2024년 12월 09일에 저장
품절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작은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글로벌 기업을 뛰어넘어 세계 1등으로 거듭난 강소기업의 성장 비밀
안자이 히로유키 지음, 이서연 옮김 / 비즈니스북스 / 2015년 5월
14,000원 → 12,600원(10%할인) / 마일리지 700원(5% 적립)
2024년 12월 08일에 저장
절판

글로벌 중소기업, DNA부터 다르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엮음 / 하다(HadA) / 2013년 7월
14,000원 → 12,600원(10%할인) / 마일리지 700원(5% 적립)
*지금 주문하면 "7월 29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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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Co-operative;co-op) :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사업조직. 기업의 일종이긴 하지만, 일반 기업보다는 자본이나 기반이 취약한 경제적 약자가 결성한다는 점에서 다름. 사기업과 달리 제1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니라 조합원 상호협동을 통한 편의증대에 있음. 협동조합은 조합원들로 구성되며, 조합원에는 개인 및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함. 조합 사업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함.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주식회사의 주주들처럼 유한책임을 짐.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주요 선진국들의 협동조합이 고용안정 등의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자, 한국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이 용이하게 됨. Cf) 명칭에 '조합'이 들어간다고 해서 민법상 조합과는 다름에 유의.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 협동조합의 유형들
- 상호금융기관 : 조합원(출자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융회사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 Ex)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소비자 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직원 협동조합 :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협동조합.
- ★사업자 협동조합★ :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운영 효과
- 경제주체별 효과 : 소비자의 편익증가, 생산자의 안정적 수익 보장,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해결 등 각 경제주체의 만족도 증가.
     - 소비자) 원하는 맞춤형 물품,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 증가.
     - 생산자)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 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생산 환경 보장.
     - 근로자)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 및 임금 수준 향상 기대 등.
* ★주식회사 vs 협동조합★ :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기업을 완전히 대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기업과 협동조합은 서로 장단점이 명확하고, 서로 가려주지 못하는 부분을 가려주는 좋은 파트너다. 예를 들면 금융이나 석유시추 같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기존 자본주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협동조합은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있는 입장으로서 소비자의 불편에 공감하며 그것을 세일즈 포인트로 만드는 3차 산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기업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음. 즉 애초부터 분야가 전혀 다른 것. 참고로 이런 경제체제를 '다원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이익과 효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편이라면 협동조합은 맞지 않다. 투자금액 대비 회수금액이 낮은 편이다.
참고) 1년 총샌산의 10%를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이탈리나의 볼로냐.
*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예시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 썬키스트, 제스프리
- 프레시안 : 원래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협동조합체제로 전환함.
- AP통신 :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로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달리 신문사와 방송국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명랑시대쌀핫도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협).
+) ★협동조합기본법★
Cf)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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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수공업의 역사- 명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이너 엘카 외 지음, 임 나탈리야 옮김 / 우물이있는집 / 2025년 1월
20,000원 → 18,000원(10%할인) / 마일리지 1,000원(5% 적립)
*지금 주문하면 "내일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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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드 사회주의
G. D. H. 콜 지음, 장석준 옮김 / 책세상 / 2022년 2월
11,200원 → 10,080원(10%할인) / 마일리지 560원(5% 적립)
*지금 주문하면 "내일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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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표 기업들이 협동조합이라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이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 철저 분석
전성군.송춘호 지음 / 모아북스 / 2015년 9월
15,000원 → 13,500원(10%할인) / 마일리지 750원(5% 적립)
*지금 주문하면 "7월 29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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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딜레마-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조직형태 전환 사례연구
조지 수사 외 지음, 김창진 외 옮김 / 가을의아침 / 2015년 2월
21,000원 → 21,000원(0%할인) / 마일리지 1,05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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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0262 2024-12-17 18: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길드(Guild) : 중세 유럽에서 상인과 장인 등등의 조합. 돈이 있는 상인 or 돈되는 기술을 지닌 장인.
Ex) 한자(Han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