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전& 사상전

* 교육 시스템은 이념전과 사상전의 근원이 됨. 교육시스템은 15~20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것의 의미는 한 세대가 성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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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쟁- 전쟁에서 시작된 심리학의 본질을 꿰뚫어라
추이스숑 지음, 이아형 옮김, 김형기 감수 / 연암사 / 2013년 4월
18,000원 → 17,100원(5%할인) / 마일리지 900원(5% 적립)
2025년 07월 05일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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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쟁- 세계지배세력이 진행 중인
데이비드 김 지음 / 디디케이프로덕션 / 2018년 7월
19,500원 → 17,550원(10%할인) / 마일리지 97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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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쟁- 제1차 세계대전부터 사이버전쟁까지, 전쟁의 승패를 가른 비밀들
박종재 지음 / 서해문집 / 2017년 6월
15,000원 → 13,500원(10%할인) / 마일리지 75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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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전쟁과 전략
장회식 지음 / 도서출판선인(선인문화사) / 2013년 12월
21,000원 → 21,000원(0%할인) / 마일리지 0원(0% 적립)
*지금 주문하면 "7월 22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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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정부)기금 + 국가재정법

* 예산 :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내역을 미리 짜둔 것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
* 예산의 편성 절차 : 예산 편성 → 예산 의결/심의 → 예산 집행 → 예산 결산. +) 예산 감사.
- 예산의 편성권 및 집행권은 행정부, 심의권과 결산권은 입법부, 감사권은 감사원에게 있다.
- 예산의 과정은 국가재정법, 국회의 심의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
Cf) 계수조정위원회 :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조정.
Cf) 기획재정부 : 국가의 예산을 관리.
+) 기업에서는 주로 기획 부서에서 예산을 처리한다.
Cf) 정부기업예산법.
* 예산 확보를 위한 각종 전략들 : 예산 시스템은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적절한 비용을 계획하기 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그 중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전략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예산안이 깎일 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필요 이상으로 높게 잡는 것.
- 문 앞에 발 밀어넣기 수법. 보통 새로운 프로젝트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비판적으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새로운 프로젝트 예산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다음 예산 심의부터는 더 이상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수월하다는 전략. 실제로 정부 프로젝트들 다수가 지방 단위로 작게 시작해서 그 유용성을 확인받은 뒤, 전국 단위로 예산을 증액한 케이스.
* 예산제도(Budgeting System)
-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 LIBS) : 사업의 투입 자원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물건 A가 필요하다, 그러면 물건 A 살돈이 지급되는 방식, 하위 관료가 상향식으로 예산을 구하며, 굉장히 통제 지향적이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 PBS) : 사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측정 방법은 사업의 단위 원가를 구해서 업무량을 곱한다. 여기서 '성과' 란 단기적인 성과를 의미하며 단순 사업 완료만 따진다, 당연히 사업의 단위 원가와 업무량은 추상적이라 구하기 매우 힘들기에 신 성과주의로 개편됨. 관리지향적이다.
-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PPBS) :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또 세부 사업으로 잘게 쪼개서 년 단위로 사업을 나눈후,이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는 매우 하향적인 예산 제도,미국 국방부에서 먼저 시작하여 전체로 확산된 경우인데, 그러나 계획 변경에 대한 역효과,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조직들간의 예산 다툼의 증가,예산 배분이 너무 집권화 돼있는점, 계획을 편성하거나 예산안을 짜는 데 공무원들이 엄청 힘들고, 의회가 예산을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약 7년간 사용하고 사라졌다.
- 목표관리제도(Management By Objectives, MBO) : PPBS가 사라진후 나온 제도, 조직들 간의 목표를 설정한후, 이에 따라 예산이 배분된다. 이것도 얼마 안있어 ZBB로 넘어간다.
- 영기준예산(Zero Based Budgeting, ZBB) : 년초 예산안을 편성할때마다, 예산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재평가를 한후 예산을 투입할지 안할지 정하여, 이후 예산 투입이 결정되면 예산안을 편성하고 배분하는 방식. 이 시기 예산 감축 이라는 표어가 한참 유행했기에 나온 방식이다. 인간의 합리성은 완전하다 라는 합리주의에서 파생된 예산 제도이다, 이 역시 예산안을 년마다 재평가한다는 엄청난 업무량과 합리주의 방식 자체가 말이 안되기에 얼마 안있어 사라진다.
- ★신 성과주의 예산(New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NPBS)★ : 현재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방식, 여기서 말하는 성과는 어떤 정책 A를 시행하면, 그 A가 시행됨에 따라 미치는 효과,국민들의 정책 수용성, 만족도 등등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중기사업계획서나 예산안편성지침,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등으로 활용중에 있다.

* (정부)기금 : 일반 예산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사업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 국가재정법에 의해 그 편성과 집행이 규정되어 있다.
Cf)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지만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나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두고 '정책펀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 (정부)기금의 종류
- 사회보험성기금 :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 일반기금(사업성기금)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등.
- 금융성기금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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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오건호 지음 / 레디앙 / 2010년 10월
15,000원 → 13,500원(10%할인) / 마일리지 75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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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정책 3- 일제강점기 재정·금융 동향과 전시기
김명수.조명근 지음 / 동북아역사재단 /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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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정책 2- 일제강점기 특수은행과 각종 금융기관의 동향
김명수.조명근 지음 / 동북아역사재단 / 2024년 12월
47,000원 → 42,300원(10%할인) / 마일리지 2,35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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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정책 1- 대한제국기 일제의 재정 및 금융 침탈
김명수.조명근 지음 / 동북아역사재단 /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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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역사
제임스 수즈먼 지음, 박한선.김병화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2년 8월
24,000원 → 21,600원(10%할인) / 마일리지 1,2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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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정보통신기기
이호웅.방승철 지음 / 기한재 / 2013년 3월
19,000원 → 19,000원(0%할인) / 마일리지 570원(3%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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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자동화 시스템
김용경 지음 / 도서출판 대경 / 2002년 5월
18,000원 → 18,000원(0%할인) / 마일리지 180원(1%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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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의 귀환- 독일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인더스트리 4.0의 모든 것
김은 외 지음 / 클라우드나인 / 2017년 8월
25,000원 → 22,500원(10%할인) / 마일리지 1,25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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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디자인 라이트룸 CC- 좋은 사진을 만드는 라이트룸 사진 보정 입문서
김주원 지음 / 한빛미디어 / 2019년 8월
24,000원 → 21,600원(10%할인) / 마일리지 1,2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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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디자인 어도비 XD CC- 웹디자이너를 위한 UX/UI 디자인 기초
임선주 지음 / 한빛미디어 / 2021년 4월
24,000원 → 21,600원(10%할인) / 마일리지 1,2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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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디자인 포토샵 CC 2023- 핵심 기능을 담은 기본편 + 실무 예제가 풍부한 활용편
윤이사라.김신애 지음 / 한빛미디어 / 2023년 3월
22,000원 → 19,800원(10%할인) / 마일리지 1,1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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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디자인 애프터 이펙트 CC 2023
이수정 지음 / 한빛미디어 / 2023년 3월
25,000원 → 22,500원(10%할인) / 마일리지 1,25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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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Foundation)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출연된) 재산으로 만들어진 집단. 사람들이 본체인 사단법인과는 다르게 재산이 법인의 본체.
*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하거나 재산을 추가할 때에도 정관의 변경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서만 설립 가능하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예컨대 각종 공단, 학교법인, 의료법인)도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는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재단법인 → 자금 제공을 통한 정치적, 경제적 행동이 가능함. 영리법인을 위한 행동이 가능하다는 의미.
Ex) 록펠러 재단의 페미니즘에 대한 정치적인 후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법인세 부과 대상 사업과 비과세 대상 사업이 있다. 연구, 개발, 교육, 사회복지사업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으로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해야 하며, 정관과 다르면 개정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노동력 및 인력)

* 학교법인(재단법인의 일종)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의 교사 임명권은 재단에게 있음.

*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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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부의 제국 록펠러 재단의 진실
허현회 지음 / 시대의창 / 2012년 5월
15,000원 → 13,500원(10%할인) / 마일리지 750원(5% 적립)
2025년 01월 08일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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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법의 과제와 진로
윤철홍 지음 / 법원사 / 2020년 7월
39,000원 → 39,000원(0%할인) / 마일리지 1,170원(3%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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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4일에 저장

재단이란 무엇인가- 세계의 재단과 민간기부
헬무트 안하이어 & 슈테판 퇴플러 엮음, 재단연구회 옮김 / 아르케 / 2002년 6월
25,000원 → 23,750원(5%할인) / 마일리지 750원(3% 적립)
*지금 주문하면 "7월 22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2024년 12월 07일에 저장

재단 독립
조성표·조성한·김진상 지음 / 예영커뮤니케이션 / 2003년 4월
9,000원 → 8,100원(10%할인) / 마일리지 450원(5% 적립)
*지금 주문하면 "7월 22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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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0262 2024-10-13 19: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엄밀하게는 재단법인이 아닌 것들 : 아래의 법인들은 한국 법상으로는 엄밀하게 재단법인이 아닌 것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학교법인 :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다. 이쪽도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된다.
* 의료법인 : 의료법상 의료법인. 이것 역시 민법상 재단법인은 아니지만 재단법인 규정 준용.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 한국장학재단 : 명칭에 ‘재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나,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shs0262 2024-12-24 18: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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