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포퓰리스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포퓰리스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조남규 지음 / 페르소나 /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다각도에서 분석한 이 책은 2016년 출간 당시 국내에서 제법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세계일보 출신의 언론인으로 미국 현지 출신의 인물이 썼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글 전체가 충실한 자료가 바탕이 된 것이 인상적입니다. 제가 리뷰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책은 이 책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실 얼마전에 읽은 존 주디스의 ‘포퓰리즘의 세계화‘로 인해 이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 저는 딱히 관심이 없었지만 포퓰리스트로서의 트럼프에 대한 호기심이 들어 이 책을 손에 들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글 전체가 읽기 쉽고 지루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충분히 장점이 될 만한 부분이겠군요.

우선 책 제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자가 이런 제목을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라는 인물만을 놓고 중점적으로 글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미 레이건 정부부터 현 시점까지 미국 정치 전반, 특히 의회와 백악관을 중심으로 주요 정치 행위자들의 행적들과 당시 미국의 정책들에 대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의 적절한 평가도 실려 있습니다. 저는 꽤 흥미롭게 지켜봤는데요. 기자 신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큰 그림이 머리에 그려질 정도로 유익했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전반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여러 정책에 관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저자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긍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오바마를 지지했던 고정 지지층에게 정책상 혹은 이념상으로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준 것은 있었지만 ‘오바마 케어‘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을 위한 합리적 정책들이 여럿 있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오바마 정부에 실망했던 것은 2008년 뉴욕 발 세계 금융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막대한 공적 자금을 퍼부으면서도 이와 관련된 책임있는 주요 행위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장 전반에 잘못된 신호를 안겨 주었고, 소위 ‘대마불사‘라는 안전책을 시장 자본주의 전체에 보낸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이후 트럼프와 샌더스에 대한 분석과 힐러리 클린턴의 실패에 대한 고찰, 마지막으로 트럼프와 공화당의 관계 및 앞으로의 양상, 이어 북한 문제와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알리고픈 후기를 언급하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일전의 존 주디스의 책에서도 트럼프와 샌더스를 ‘포퓰리스트‘로 정의 했는데요. 특히 트럼프는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과 기존 정치를 타도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공화당과의 갈등 양상과 개인의 정치력에 의존해 단기적 인기주의에 경합하는 행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릴 수 있겠죠. 지난 미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계층은 적지 않은 인종혐오를 갖고 있는 백인 남성들과 미국의 신고립주의를 지지하고 오바마 정부 이전 부시 정부도 지지했던 많은 이민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기존의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거의 접점이 없는 계층입니다.

이런 트럼프의 당선에는 힐러리 클린턴의 몇가지 실수와 여성이라는 성차별주의가 적지 않은 플러스 요인이 되었죠. 기밀 문서 이메일 사건과 언론을 통해 교묘히 여성 편견적 주장을 이용해 힐러리가 대통령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남성 우월적 백인 남성들에게 어필해서 덕을 본 것으로 이 책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타당한 의견이라 생각되더군요. 사실 당시에도 아직 여성 대통령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현지에도 다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차별적 시선을 극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을 있게 한 이유이죠. 트럼프는 자기 자신의 말대로 전력적 모호함을 기반으로 표현하며 정치적 의견과 정책적 이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둔하고 생각이 없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그런건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긴 성급하지만 트럼프의 당선 자체에 대한 분석틀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다만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계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을 혐오하면서도 ‘오바마 케어‘ 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유보를 내리고 앞으로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늬앙스를 보인 것은 교활한 임기응변이었습니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초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공화당과 대통령간의 알력이 발생하거나 갈등 요지는 많아서 대통령이 원하는 공화당의 개조가 일어날지 아니면 공화당과 의회가 행정부의 수반을 거부하는 현상이 벌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증대하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에 관련해서도 그가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물리적 행동에 나설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정은을 제가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적지않은 피해가 요구되는 후폭풍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단호히 대처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직도 오리무중이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책이 지난 30여년간의 미국 워싱턴의 현실 정치를 면밀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읽기에도 매우 수월했습니다. 트럼프 현상이 미국 워싱턴의 주인이 되는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제공한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마이리뷰] 차이나 브라더스

차이나 브라더스 - 중국의 신 新 인해전술, 세계를 집어삼키다
버틸 린트너 지음, 이은진 옮김 / 푸른숲 / 2012년 4월

저자는 스웨덴 출신의 기자로서 1995년부터 아시아에서 머무르며 이 지역에 관련된 현장취재를 통해 쓴 기사들이 세계 여러 유수의 언론사들에 실렸습니다. 아시아 정치와 역사에 관련된 책도 여러권집필할 정도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차이나 브라더스라는 제목에 중국의 신 인해전술이 세계를 집어삼키다 라는 다소 자극적인 부제로 장식한 이 책에 저는 저자의 현장 답사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태평양 거의 전지역을 아우르는 배경지식에는 이러한 체험이 바탕이 되어 있더군요.

극동 지역에 사는 러시아인의 47%가 진심으로 극정 지역 영토가 중국에 합병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문조사가 말하든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프스크가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중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권력과 이권으로 결탁하고 여러 경제적 사업을 운영하며 현지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중국내에 노동자들을 수입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가 있더군요. 중국인들의 사업 구조적인 폐쇄성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패턴은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1 사태 이후로 중동에 신경을 뺏긴 미국이 자신들의 앞마당과 다름없는 태평양 지역에 점차 중국이 침투하는 상황 또한 현지에서 직접 보는 것과 같은 생생한 설명이 뒷받침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소규모 도서국가들에게 원조 공여와 경제적 투자를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책이 원래는 대만과의 외교적 경쟁이 시초였으나 점차 어족자원을 비롯한 현지의 자원 수입과 동맹 내지는 협력국을 확대시키면서 최종적으로는 미국과 호주의 세력추이를 자신들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은 이러한 제 추측을 부인하겠지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의 대 ASEAN 외교가 이런 형태입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이미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충실한 협력국이고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도 최근에 말라카해협에 인접한 몇개의 항만에 개발을 명목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인근 인도의 매우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최근에 발생한 남중국해의 영유권 확대는 이러한 사전 작업이 오랫동안 작용한 결과로 아세안 내부에 불화를 일으켜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한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감소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지난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 회귀 내지는 재균형 정책을 다시금 채택하며 지역내의 동맹국들과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을 시의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 당국은 자신들의 원조 공여가 상대국의 내정에 개입할 의도가 전혀 없는 순수한 목적이라고 강변하지만 아프리카 사례를 보았을 때 이러한 주장에 즉각 수긍하기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태평양 지역 소국들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가 단지 대만과의 외교 대결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민간 측면에서도 근래 이 나라들에 중국인들의 이민이 확대되어 전방위 적인 중국의 침투에 놓여 있는 것도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호주나 뉴질랜드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중국계 이민들이 시민권과 국적을 취득한 해당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모국인 중국이 자신들의 나라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인 한국과 일본, 호주 등지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확대되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단순한 인종적 적대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간 중국 정부의 행동이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었고 경제적 발전으로 자신들의 강화된 국가 위상에 걸맞는 대접과 동시에 영향력을 투사해 미래에 미국과 경쟁하려는 의도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여러 국가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끝에서 저자가 밝힌바와 같이 태평양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의 중국의 침투가 과연 어떻게 어떤식으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이리뷰] 포퓰리즘의 세계화

포퓰리즘의 세계화 - 왜 전 세계적으로 엘리트에 대한 공격이 확산되고 있는가
존 B. 주디스 지음, 오공훈 옮김, 서병훈 / 메디치미디어 / 2017년 7월

미국 시카고 출신의 저명한 정치, 사회 분야의 미국내 저술가로 잘 알려진 존 주디스의 최근 저작 ‘포퓰리즘의 세계화‘를 방금 일독을 했습니다. 아마존닷컴에서도 이 책에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미국내 여러 주요 언론인들도 마찬가지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침 얼마전에 우리나라에도 번역 출간되어서 저도 겸사겸사 읽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포퓰리즘은 흔히 대중 인기 영합주의라고 읽혀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존의 정치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 혹은 집단에 대한 편협한 해석과 그 현상에 대한 마땅한 분석의 틀이 없을 때도 이러한 포퓰리즘 적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포퓰리즘과 파시즘은 매우 유사한 면을 보이는데, 양자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파시즘은 결국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지만 포퓰리즘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겠죠. 포퓰리즘은 주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비판하기 보다는 그 체제 안에서 과분한 과실을 따먹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들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에 대한 과정과 방법이 보통의 정치 과정의 틀을 벗어나는 모습이 많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당 정치 속에서 초기 반향을 일으켰던 초기 정치인들을 언급하고 뷰캐넌, 페로와 최근의 미국 대선이었던 트럼프와 샌더스를 이러한 포퓰리스트적 현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자로 일컫는 샌더스와 자신이 공화당원임을 자처하지만 전통적인 공화당의 정책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일종의 수정주의적 공화주의자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덩달아 두 사람의 간략한 삶의 행적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1987년부터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주장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는 이민자에 대한 배척, NAFTA와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비판 등 다소 일방주의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만큼 일종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며 기존의 질서에 대한 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영국과 프랑스, 덴마크와 그리스, 스페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최근에 급속하게 정치 세력화하고 순식간에 최근 이슈들에 대한 파격적인 제안 등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요구들이 어떠한 파장을 낳을 것인가에 대해 숙고가 없이 단기적인 유권자들의 표만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기득권과 엘리트들에 대한 반감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질서와 시스템에 크게 도전하며 물리적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유권자들이 속해있는 국가에 좋지 않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행동이 포퓰리즘적 행태라고 비로소 정의 내릴 수 있겠더군요.

얼마전에 읽었던 조기숙 교수의 포퓰리즘 정치학이라는 글에서도 특별한 정책적 비전 없이 자신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포퓰리스트들이 건전한 정치 토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가 미국에서는 아직 철회를 내리기가 용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EU 탈퇴와 유로존의 붕괴 그리고 EU가 해체된다면 미국와 유럽 동시에서 신자유주의가 소멸이라는 결과를 맞이한다면 이미 그 불씨를 뿌린 포퓰리즘은 어떠한 형태로 진화를 보일지가 매우 중대한 관심사일 것입니다.

[마이리뷰] 성장의 광기

성장의 광기 - 왜 경제가 성장할수록 삶은 피폐해지는가
마인하르트 미겔 지음, 이미옥 옮김 / 뜨인돌 / 2011년 5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마인하르트 미겔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과격한 표현으로 광의의 의미로서 성장의 어두운 면을 이 책을 통해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책을 읽기 주저했는데요. 번역이 썩 잘 되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저자가 글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내용들이 계몽주의적 태도로 느껴져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교과서에서나 나올법한 사례 나열식이라 저걸 언제 읽지 고민만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약간의 용기를 갖고 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의 사람들은 매우 모순적이라는 명제를 던지며, 이들은 이미 복지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임금 상승이나 이자율 상승이 자신의 행복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더 벌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이 세계의 경제 성장에 관한 암묵적 룰이 바로 이와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잘사는 국가의 가난은 재화와 용역의 분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늘림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다는 말에도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더군요. 이어 경제 성장은 대다수의 생각과 느낌을 통제하는, 합리적 고민과 비판적 숙고와는 거리가 먼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고 봐야하겠죠.

저자는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거대한 이데올로기화 된 경제 성장으로 인한 폐해를 여러가지 부분에서 언급합니다. 공기 오염과 물부족 식량 사태, 무분별한 천연자원 채굴과 소비, 에너지 부족, 인구 문제 그리고 이로인한 인간 세계의 획일화와 비인간화로 인한 인간들 간의 소통 문제 등 모두가 원한다고 생각한 경제 성장의 이념이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원치 않는 것들을 이룩해 냈다고 봐야 하겠죠. 하지만 경제 성장이 필요한 지역은 상당하지만 그 성장없이 낙후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진 지역 국가들의 분배가 필요한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미 선진국의 시스템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낙후된 국가들의 국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위 선진국 클럽들은 이제 다소 분배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구 자원의 낭비를 막는 의미에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장에는 재분배와 평등, 공공 정신, 사회의 책임과 문화적 다양성 등을 앞으로 인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 병들고 있는 지구 환경과 거대하게 소모되어 반대로 내뱉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차츰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면에서 미겔의 글은 무분별하고 대책없는 성장으로 인한 거의 전분야의 현모습과 상황을 독자들에게 잘 이해시키고 있음으로 유익한 결과물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마이리뷰]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넘어서
프랭크 칼스턴, 커렐 베크만 지음, 구미화 옮김 / A북스(에이북스) / 2014년 4월

언뜻 제목만 봐서는 다소 과격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까 미리 짐작이 되었지만 저자가 서두에 밝히듯 누구나 쉽게 이해할 만한 쉬운 문장으로 작금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평을 담은 글입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에 따라서는 반응이 엇갈리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책을 집필한 사람은 두 명으로 네덜란드 출신의 리버테리언입니다. 여기서 리버테리언은 쉽게 풀이하자면 자유주의자라고 말 할 수도 있겠군요. 다만 이들이 무정부주의적인 완전한 시스템적 자유주의자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무언가 선언처럼 저자는 15년전까지는 의회 민주주의를 믿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철회한 입장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책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수에 의한 지배, 투표를 통해 선출한 우리의 대표자가 우리의 의지대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는 부분, 많은 규제와 복지제도, 교육제도 등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 정부가 행하는 많은 개입에 대해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대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의 삶에 밀접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과연 긍정적이었는가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하는 입장이더군요.

특히 냉전시기라는 특별한 시기에도 유럽과 미국이 번영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 때문이 아니라 진보의 측면에서 그렇게 번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꼬집어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더군요. 물론 다수의 지배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의 소수에 속한 이들의 권리가 무시될 가능성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의 사익추구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가 개인의 안전한 삶과 토대를 위해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고 또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 대안으로 밝히는 것이 스위스에서의 내밀한 분권화입니다. 인구 800만의 유럽 소국이 지방 분권화를 성공적으로 장착해 전세계에 수위에 꼽히는 번영된 국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스위스가 다수의 유럽 국가로부터 중립화 되어 굳이 큰 정부가 필요해지지 않은 이유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중립국이 되어 반대급부로 금융 시스템이 발전한 것도 이 나라의 번영에 큰 계기가 된 것이죠.

글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는 매우 상반된 개념입니다. 흔히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진보는 점진적인 평등과 복지를 위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지만 양쪽 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중시하고 존중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민주주의가 자유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개인의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가하지만 완벽한 자유주의는 인간 사회에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의 이기심‘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이 항상 정의롭지는 않으며, 그 때문에 헌법을 통해 소수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최대한 개인의 삶을 제한하지 않게 하기위해 노력을 하는 것은 권력의 남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념대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이 그것을 위해 정의로운 권력에 자신의 의지를 보여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