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박영규 외 지음 / 꿈결 / 2012년 10월

국민을 위하고 만인을 대상으로 억울한 자가 없도록 평등의 원칙을 실현해야 할 법....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어 누구에게나 억울함 없이 평등을 실현시켜 주리라 믿는 법은 소수의 가진 자의 이익에 봉사하고 다수의 국민들을 억압하는 시스템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와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원칙과 상식, 보편적 가치가 담긴 법의 제정과 실행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할 것이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은 바로 이러한 법의 마련과 현실에서의 실행을 꿈꿔온 저자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 제정과 운용의 현실을 국회 법제실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과 독일에 유학, 독일의 법률 제개정에 대해 연구하면서 깨달은 국내 법 운용의 한계와 희망을 들여다 보는 책이다.

법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며 경제사범으로 몰려 검찰의 조사를 받게된 것을 목격하게 된 저자가 법을 전공하고 국민을 위한 법제정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국회 법제실에 근무하게 되면서 이후 알게된 대한민국 법률의 현실과 맹점을 낱낱이 밝힌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는 이상과 열정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인재들이 모여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국회 법제실은 실제로 국회 사무직 공무원들의 잠시 쉬었다 가는 한직이었음을 알게 되며 겪었던 저자의 정신적 충격은 하루종일 컴퓨터게임에 빠져 있는 젊은 직원의 모습과 10시 넘어 출근하고 2시 넘어 오후 업무를 시작하고 퇴근후 아이들 저녁 차려주고 텔레비전을 본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수당을 타기 위해 근무기록을 체크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는데서 울분마저 느껴진다.

비록 소수라지만 법제실의 업무 풍경은 대한민국의 법 제정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의원발의법률안은 이전 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안을 새치기하여 다시 발의하는 것이며 단순히 법률안 중 몇글자 수정함으로서 하나의 안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 따라 법제실과 국회의원간의 얄팍한 속내가 맞아 떨어져 국민들 앞에서는 마치 많은 입법활동을 통해 국회의 순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듯 알려지는 위선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개탄한다.

대형 로펌을 통해 벌어지는 법의 입법과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입법 컨설팅이 활성화 되고 강화되면서 가진 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법의 제정 및 개정이 이뤄지는 현실 속에서 법이 ‘민의를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약속된 합의’라는 정의를 말 그대로 정의 속에 갇혀 버리게 만든다고 걱정한다.

이 책 내내 대한민국 법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기만과 위선적인 모습에 진정한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을 규정할 수 있고 적어도 내가 이 사회 내에서 당하거나 당할지도 모를 피해를 호소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법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진정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의 순기능을 강화시킨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멀었음을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법의 현실을 들여다 볼 기회를 준 이 책에서 저자는 절망만을 독자들에게 드리우지 않는다. 우리의 시민사회가 가진 성숙함이 있기에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 힘이 있음을 신뢰하며 아직 정의의 논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판사와 검사들이 있음에 안도한다.

이 책을 통해 자칫 법이 소수 가진 자에 이익에 봉사하며 불평등한 상황을 조장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법 마련과 집행을 위한 감시자로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

좋은 책 한 권 읽은 후 기분은 그 책이 주는 감상이 우울(?)하다 해도 지적 성취로 오는 즐거움으로 상쇄됨을 또 한번 느끼게 된다.

인문 내공

인문 내공 - 인생의 품격을 높이는 읽기.쓰기.생각하기
박민영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2년 8월

모 그룹이 재단을 운영하는 서울 시내 대학에서 인문학 분야의 전공을 없애고 기업의 일원으로서 업무를 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영 분야의 전공을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전공을 획일화 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다.

상아탑의 영역으로서 순수한 학문의 분야가 어느덧 자본주의에 충실한 기업 논리에 매몰되어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의 중심에서 생각해야 할 우리가 그 영역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스펙을 올리고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에 따라 자신을 맞춰 가는 것이 IMF이후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돈이면 모든 것이 옳고 대단하다는 것으로 인정받는 천민자본주의의 시대가 횡행하고 있다.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면서 숨막혀 하는 우리들은 결국 인간에 천착하고 인간성을 다시 찾고자 하는 목마름이 더해진다. 그러면서 누가 이슈화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인간을 돌아보는 분야인 인문학이 관심을 받게 된다.

<인문내공>은 이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되는 인문학에 대해 왜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왜 인문학으로 내실을 다져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책인다.

인터넷 등 시각적 자극 속에서 생각할 공간을 담보받기 보다 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익숙한 지금, 왜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떻게 책을 읽어나가면서 자신의 중심을 찾아야 하는지, 더욱 어렵기만 한 인간관계의 틈바구니에서 진정한 관계 맺기의 지혜는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 그동안 제대로 있었을까? 있었지만 스펙을 올리고 재테크와 자기계발의 분야에 열을 올린 나머지 그런 보석같은 책들이 있었음에도 외면 받으면서 먼지가 쌓여갔음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데 멘토이자 생각의 기술을 진정으로 알려주는 분야. 인문학은 이 책을 통해 진정으로 읽기와 쓰기, 생각하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내공을 다져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인문학이 우리의 생활과 가까움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만이 경쟁의 척도라고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타인과의 관계맺기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함을 느껴보자.

그리고 인간은 생각하기를 통해 그 존재의 이유를 찾고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자신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가야 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철학의 위안

철학의 위안 - 불안한 존재들을 위하여
알랭 드 보통 지음, 정명진 옮김 / 청미래 / 2012년 3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소문중에는 2012년이 마야인들의 달력을 기준으로 할 때 인류가 멸망하는 시기라 한다. 그 기준으로 치면 이제 우리의 지구에서의 삶은 2달 남짓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여년전 1999년의 지구종말론을 떠올리며 또 하나의 헤프닝으로 믿고 있으며 큰 이변이 없는한 이번 종말론도 그렇게 소비되고 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루머가 왜 사람들한테 위력을 떨칠 수 있을까? 그만큼 세상은 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을 또한번 놀래킬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현대인들은 늘 고통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한다. 구조조정에 대한 스트레스와 경제위기의 지속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로 위험한 줄타기를 일상으로 삼고 있으며 장미빛 미래는 커녕 암울함 속에 그저 하루를 대충 마무리 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 한다.
우리는 행복해 지고 싶어한다. 아니 행복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지 원인은 커녕 이 불안에 대해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시계제로 상태이다.

<철학의 위안>은 1993년 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로 데뷔했으며, 소설 <프루스트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들> 외에도 에세이인 <여행의 기술>, <행복의 건축> 등을 통해 사랑ㆍ행복ㆍ불안 등 현대인의 관심사를 주제로 책을 써왔던 스위스의 작가 알랭 드 보통의 책이다. 보통이 출간한 저서들은 국내에서만 누적 판매 부수 100만 부를 넘기며 큰 인기를 끌었다.

알랭 드 보통은 철학의 대가들에게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을 찾아내고 진정으로 삶에 필요한 위안을 설파한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다룬 탁월한 철학자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소 크라테스, 에피쿠로스, 세네카, 몽테뉴, 쇼펜하우어, 니체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생애를 정리함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독자들이 깨닫게 해준다.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알려주는데 철학가의 사상과 생애가 훌륭한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일견 수긍이 가지만 그들이 풀어내는 생각을 담은 글들을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일반 독자들에게는 '철학=어려움'이라는 선입관으로 자리잡고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알랭 드 보통의 명료하면서도 간결한 문장으로 난해함에 대한 문제는 거의 완벽하게 해소된다. 그러기의 그의 저술들이 일반 독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지 않나 싶다.

이책에서 알랭 드 보통은 결국 행복은 올바른 현실 인식과 삶의 진리를 추구하려는 데서 만족함으로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독자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이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며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들 아니기에 자신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평범하지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서 충분히 성취를 이룬 삶임을 만족하도록 조언한다. 

샐러리맨의 90가지 지혜

샐러리맨의 90가지 지혜 - 정년까지 살아남는
후쿠다 히데토 지음, 박은희 옮김, 신광수 감수 / 매일경제신문사 / 2012년 9월

대량해고와 명예퇴직이 이제 우리 곁에서 늘 마수를 드리울 기회만 엿보는 세상....
우리 부모세대에서 느꼈던 한번 몸담은 직장이 곧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직장생활의 스트레스와 고단함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과감히 떨쳐버리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보지만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니기에 많은 퇴직자들이 자영업자의 길을 선택하였다가 많은 금전적 건강상의 손해를 보며 심할 경우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재기불능에 빠지기도 한다.

자칫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십상인 현실을 생각하면 뒷덜미가 서늘하기만한 우리다. 자조 섞인 말이지만 비온뒤 땅바닥에 찰싹 붙은 젖은 낙옆처럼 직장이 나가라고 통보하기 전까지 최대한 찰싹 엎드려 붙어 있어야는게 처세이고 직장인의 최선이라는 말이 그래서 더욱 맘에 와닿기도 한다.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찰싹 달라붙을까? <정년까지 살아남는 샐러리맨의 90가지 지혜>은 바로 이러한 현실속에서 어떻게 샐러리맨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하고 직장내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지 조언하는 책이다.

이책은 우선 직장생활을 위협하는 4가지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부하들이 상사를 조종하는 '에이전시 문제'와 통제밖에 있는 부하들의 판단과 행동에 휘둘리는 '안티 관리주의', 그리고 부하들의 의견에 끌려 다니던 리더가 결국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집단사고' 및 부하들의 의욕과 성실성을 파괴하는 '성과주의'가 그것이다. 저자는 직장인이면 어느 시기이건 부하를 거느리는 현장 리더가 될 기회도 있지만, 이처럼 4가지 위협과 싸워 얼마나 관리능력을 키워내고 이를 주위에 각인시키느냐에 따라 구조조정을 피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개인적으로 부하들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고민들의 해법을 이 책을 통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샐러리맨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최대의 위협 중 하나로 '부하'를 든다.
부하의 정보 유통 왜곡으로 인해 판단미스나 부정행위가 발생함으로서 함께 엮여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경험을 통해 얻었던 저자는 'don't and do'를 알려주며 '에이전시 문제'에서 훌륭하게 벗어날 것을 조언한다.

부하직원의 항명과 명령불복종으로 고민이 많은 요즘 이 책 중 '부하 후배'에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해서는 안되는' 23항목은 큰 깨달음을 주었다. 지금도 인화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리더십에 집착한 나머지 원칙을 점차 잃어가는 관리자가 있다면 이 책이 기본적이면서도 절대 물러서서는 안될 원칙을 세우는데 많은 위로가 될 것이다.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 복지국가를 생각한다
이상이 외 지음 / 한권의책 / 2012년 9월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논쟁은 전면 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붙이며 야당의 프로파간다로 규정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퇴임시키는 등 이슈가 되며 한바탕 홍역을 치뤘다. 이후 올해 치뤄진 총선은 그동안 실정을 거듭해 왔고 본인 및 측근비리로 만신창이가 된 현 대통령에 대한 단죄의 이벤트로 접근했던 야당에게 패배를 안기며 예상외의 여당 승리를 안겨 주었다.

 이 두 가지 큰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복지다. 총선에서 어젠다 설정에 실패했던 야당의 패인은 바로 현 정권에 대한 단죄보다도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생존권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과 보완을 접근하는 '민생'이어야 했다. 즉, IMF이후 지속적으로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빈부격차와 실직 위협을 겪는 등 일반 국민들의 불안한 일상을 다독여 줄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는 충분한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복지제도의 마련이 유권자들의 당면 관심사였던 것이다. 

 이렇게 복지사회의 지향이 화두가 된 것은 모든 분야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폐해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사회에서 더 이상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분배와 평등의 기본이 되는 복지를 외면해서는 안되는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는 바로 복지사회 지향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가올 미래의 후손들이 복지제도를 통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이다.

 젊은 시절 의료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해 맹장수술을 받은 후 터무니 없이 높은 진료비 청구에 쩔쩔 맸던 지인의 아픔을 경험했던 복지소사이어티 대표 이상이. 이 대표는 이 일이 있은 후 임상의를 포기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 나서게 된다. 이 책은 이상이 대표와 김윤태 교수간의 한국사회의 복지에 대한 담론을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그동안 왜 복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뛰어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복지국가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피력하는 책이다.

 이 책은 현 대한민국 사회에 짙게 드리운 그늘을 진단한다. 실직, 취업에 대한 고민과 끝없이 오르기만 했던 부동산 가격이 점차 거품이 꺼지면서 다가오는 불안을 얘기하며 얄팍한 급여를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고 교육비에 쏟아 부으면서 정작 은퇴후 노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아가는 중장년층의 축처진 어깨를 들여다 본다.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며 현 의료보험제도를 뜯어 고치려는 기득권층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불안감과 출산율 저하를 불러 일으키는 보육문제 및 교육 분야의 문제 등의 기저에 신자유주의 체제와 정책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동안 빈약했던-이상이 대표가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헌신하게 된 계기처럼-복지제도의 확충이 필요함을 설득한다.

그리고 그 복지는 오세훈 전 시장등 수구세력이 주창한 선별적 복지가 아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보편적 복지만이 유일하며 이 책은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나간다. 

 특히 이 책은 사회적 평등 차원에서 복지를 접근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이 사회적 형평성과 결합해야 온전한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즉,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복지국가를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곧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며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반대하는 기득권의 궤변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성공사례를 들고 있으며 토건정책을 통한 성장을 고집하는 현 정권과 수구세력의 논리의 허구성을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이 되가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대비시킨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 올 연말로 다가온 대선정국이 향후 대한민국의 국운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여당측 후보 또한 복지제도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 복지 논쟁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주요 의제에서 한발 비켜나 있지만 신자유주의 체제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애써온 여당의 그간 행적을 비춰 볼 때 복지제도 도입은 선심성 구호성 정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최선의 결과는 바로 복지에 대한 논의를 정파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공유해야할 국가 과제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우리의 후손에게는 적어도 지금의 우리가 앓고 있는 불안요인 중 하나 이상 해결하고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