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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평점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합니다(헌법 제103조)
...중략...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았지만,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부터는 그것이 양심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검증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은 자신이 한 판결이 법조적 양심에 따른 것이었다는 최소한의 근거를 판결이유를 통하여 밝혀야 합니다. 이는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부여받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최종적인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따른 최소한의 예의이고 의무일 것입니다.
서문에 해당할 [다시 책을 내며...]에서 안천식 변호사님이 한 발언이다.
이 저작에 대한 기대가 사뭇 달랐다. 공권력이나 거대 권력일 기업의 횡포에 저항하는 개인과 변호사의 활약을 기대하며 책을 받아들었는데 첫 장을 펼치면서부터 매매계약 20억에 대한 문제였다. 조금 김이 새며 책을 놓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적폐를 알아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법이 현실에서 서민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여겼기에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거라 생각했다. 문제가 뭔지 알아야 더불어 고민하고 공론화하여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신문지상에서도 현실에서도 몇 백만 원 훔친 사람은 몇 년형을 받는다. 헌데 몇십억 횡령한 사람은 시간당 천몇백만 원으로 계산해 징역을 살아 3~4개월이면 출소한다. 이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 꼬집어 알려주는 이가 누군가 있으리라 믿고 싶었다. 그것이 안천식 변호사님의 『고백 그리고 고발』이란 저서에 관심이 갔던 이유다.
헌데 처음 문제 삼는 소송이 토지매매건 20억 매매 대금에 대한 것이라 그것부터 김이 샜다. 젠장 1억도 현금으로 본 적이 없는데 20억...
소송 건은 분명 (원고라고 하나? 의뢰인이라고 해야 맞나?) 의뢰인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폐기한 계좌번호가 적혀있고 계약서에 남의 필체로 이름이 쓰여있으며 한글 막도장으로 날인한 미심쩍은 사안들이 있었다. 게다가 해당 계좌의 통장은 마그네틱선을 제거하며 통장 뒷면이 3분의 1이나 뜯겨져 있었다.이런 통장을 가져가 계좌번호를 적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사 주식을 17% 소유한 이해 당사자가 증인A, 해당 지역의 토지 매입을 담당한 건설사 차장이 증인B로 나서고 둘 다 재판마다 증언을 번복하고 있었으니 이건은 누가 봐도 승소할 재판이 아닌가? 그런데도 판결은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항소하며 다른 피해자의 같은 타인의 필체에 같은 형태의 막도장으로 날인된 계약서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의 기각 이유도 시답잖고 그냥 무턱대고 기업 추켜세워주는 불량엄마 본새를 드러내는 것이 재판 같았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언론사주와 법조계 인사와 국회의원들이 사돈을 맺으며 긴밀히 연대하는 구조임은 신문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지고 있다. 이런 견고한 구조가 바뀌기보다는 더 견고해질 것만 같은 나날들이다. 사회에 변화의 필요성은 짙지만 변화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이들은 극소수이며 또 다들 그러다가 말아버린다. 대통령, 국회, 법원, 국정원에 기업까지 연대하는 구조라면 삼권분립은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강한 놈들 있는 놈들끼리 연대하는 구조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나? 그저 끼리끼리 노는 세상일뿐이지...
총 16장으로 쓰여있는 저서에서 제4장 까지를 읽고 알게 되고 느낀 바는 이와 다르지 않았다. 재판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 읽기에 단조롭고 복잡한 미묘한 감상을 갖게 만든다. 이 책을 4장 그 너머까지 읽는 사람들은 법조인들일까 싶다. 4장까지의 감상은 역시 법도 있는 놈들 편이구나 싶었다는 거다. 그 이상의 감상을 갖기에는 내겐 읽기 버거운 책이었다.
이젠 서평단 응모를 하지 않을 작정이지만 독서할 책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관심 이상이 담길만한 책인지도 중요한 것 같다. 서평단으로 선정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고 미안하다.
☆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책 출간날짜 이전에 서평단 응모를 하여 4월 9일 발표가 났다. 기억은 안 나지만 적어도 초판 인쇄일 발행일이 찍혀있는 날짜 보다 먼저 도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 5월 초중순에는 리뷰를 남겼어야 하는데 이제야 글을 올리는 거다. 게으름보다는 그 사이 내적 변화의 계기와 현실적 변화가 될만한 일들이 연이어서... 미뤄지게 되었다. 정말 죄송합니다.